(먼저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기사라고 하기도 부끄럽다. 기자가 이 수준이다...)
지난 5월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이 회사를 퇴직한 주부 안혜영(52·서울 강동구 둔촌동)씨는 요즘 주택 보유세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다. 23년째 살고 있는 둔촌 주공아파트 25평형의 가격이 8억원을 넘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안씨는 “한 아파트에서만 살아온 우리가 무슨 투기꾼이라도 되느냐”며 “3개월째 실업 급여를 받아 살고 있고, 두 아이의 대학등록금 낼 돈도 빠듯한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늘려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강력한 세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투기꾼보다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뭐...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기사다..
8억 짜리 아파트를 가진 위 기사의 불쌍한 서민이 사는 강동구 둔촌동 바로 인근 자치구는 광진구다.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시세부터 보기로 하자.
새한아파트 23평(2000년입주)---2억 3000
성동아파트 23평(2000년입주)---2억 5000
현대아파트 25평(1996년입주)---2억 7000
현대프라임 25평(1997년입주)---2억 8000
현대프라임 26평(1997년입주)---2억 9000
부동산투기가 진정되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라진다면, 위의 강동구의 불쌍한 부부는 바로 3억 주고 25평 신축아파트 사서 광진구로 이사하고, 5억을 금융기관에 투자하여 [걱정 없이]살아 갈 것이다.
실질금리를 0%라고 하더라도 5억이면 한달에 150만원씩 28년간 소비할 수 있는 액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안 가는 이유는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거꾸로 생각해 보자.
23년 동안 구의동 25평 아파트에서 살아 온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아마 23년전 아파트 매수 가격은 두 지역이 유사했을 것이다.
도대체가 강남 25평 아파트에서 23년 산 사람이 서민인가?
아니면 광진구 25평 아파트에서 23년 산 사람이 서민인가?
그리고 8억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6억이므로 종부세는 제로다.
징징댈 때 징징대라.
다만, 예산이 넘쳐서 희희락락하는 강남의 구청들이 이 가여운 분들에게 재산세를 삭감시켜 주지는 못하겠지.
정말 눈물겹다.
세금 할인을 눈물로 호소하는, 8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어린 양과
고약한 정부 때문에 세금 할인이라는 그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지 못하는 강남의 구청들의 찢어지는 가슴...
그리고 이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조선의 통 큰 기자...
조선의 통 큰 기자에게는 10억 이하 재산가는 모두 다 불쌍한 서민으로 보일 것이다...
눈물난다...조선의 신파극.
이런 신파극을 바라보는 옆동네 광진구의 52세 주부의 심정은 어떨까?
어떤 년놈들은 5억을 그냥 누워서 벌고 있을 때 자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부동산투기를 모르고 강북에 살아온 성실한 부모들은 모두다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며 무력감에 빠져 있을 것이다.
강남의 불쌍한 어린 양들처럼 징징댈 기운도 이들에겐 없다.
화나면 가끔씩 자기 배우자에게 재테크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을 할퀴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엿같은 경제질서를 바꾸자는 것이 바로 8.31 부동산종합대책이다.
그래서 당신들을 이 나라의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