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상만사 다 그렇겠지만, 특히 경제 정책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다.

적당한 강도가 가장 좋은 거다.

이번 8.31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오마이, 경실련 등에서 연일 금번 부동산 대책이 알맹이가 없고,

심지어는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고 까지 혹평하는 듯 하나...

내가 보기엔 그 들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든 지,

아니면 잘 검토도 안 해 보고, 또는 검토해 봐도 잘 모르고 있든지,

그도 아니면 이런 저런 이유가 다 썩여져 있든지 한 거라고 본다.

 

2. 

 

막말로 "좌파"적 정책을 써서, 당장 집값을 반 값으로 내린다고 하면,

그게 정말로 민중을, 서민을 위하는 것이 되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오히려 서민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집 값이 1년 내에 50%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그 동안 집 없었던 사람은 분명 좋겠지. 싸게 집 살 수 있을테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분명 당장의 이득이 있을 거다.

그러나, 좀 지나보면 이런 이득 조차 다가올 손실에 비하면 별 것 아니게 된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나, 서민들 중에도 강남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강북이나 기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사 놓은 사람 있을 거다.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냐? 아마도 금융기관 담보 대출 끼고 샀겠지.

뭐 대충 1억5천은 그 동안 모은 돈으로, 1억5천은 대출받아서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샀다고 생각해 보자. 아마 이런 서민들도 꽤 될 거다.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대출은 평균 만기가 대략 2년 정도 되는 것 같다.

2년 동안 집 값이 3억에서 1억 5천으로 반토막 난 상황에서

LTV(담보인정비율) 50%가 그대로라고 가정할 경우,

이 서민은 1억 5천 X 50% = 7천 5백만원을 상환해야만...

자신이 가진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7천 5백만원을 2년 동안 벌어서 모아 놓았든지, 아니면 어디서 꿔 오지 못하면,

이 서민의 집은 경매에 부쳐지고, 1억 5천에 팔려 고스란히 은행 몫이 되고,

이 서민이 2년 전까지 모아 두었던 1억 5천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

 

집 한 번 잘못 샀다가 십수년을 모아온 돈을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게 된

이 서민은 과연 과거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 수 있을까?

농약 먹지 않음 정말 다행일 거다.

 

현재 은행권의 LTV 비율은 대략 시가의 50% ~ 60% 정도 되는 것 같다.

비은행권, 특히 마을금고나 신협등은 금리가 높은 대신 LTV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야 대출 받을거니까...

대략 70% 이상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2년 동안 집값이 50%가 빠지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을금고, 신협등 비은행권등이 담보 가치 하락으로 대출이 부실화 되고,

그 결과 마구 문 닫게 될 것이고...

그 들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 있던 집들이 마구 홍수처럼 쏟아지게 됨으로써,

집 값의 대폭락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비은행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경제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유동성 부족이 우려되는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출이라도 상환받아서

발등의 불을 끄려 하면, 실물경제 분야에까지 그 여파가 심대할 테구...

그럼 나라경제 전체가 완전 아수라장이 되고 말 거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 언급했던 무주택 서민이 집을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한 들,

나라경제 전체가 엉망이고, IMF 때 처럼 직장 잃고 헤매게 될 수도 있는데...

꼴랑 집 한 채 싸게 사게 된다 한 들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나?

이래도 이게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저것 재지 말고 "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라고?

그래서 당장 집 값을 반토막 내야 된다고?

진짜로 서민들 죽이려고 작정했나?

집 값을 내릴려도 매년 10% 정도 내외로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려야

나라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중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걸 막음으로써...

나라도 살고, 서민도 사는 그러한 정책이 되는 거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정책이란 무조건 강력한 것이 장땡이 아니라...

적당한 강도인 것이 장땡인 거다.

아울러 한 정책이 다른 분야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까지를 고려하는 것이

즉,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보는 것까지 포함되면 광땡까지 되는 것이구...

 

3.

 

금번 8.31 부동산 대책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1)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2) 양도세, 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3) 무분별한 주택담보 대출 관행에 대한 태클

4)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고통이 가는 정책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 아닐까 한다.

 

과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동산에의 투자가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높았고,

거래내역을 숨길 수 있음으로써, 세금까지 적게 낼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한다.

 

과거엔 집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또한 내가 몇 채나 갖고 있었는 지를

숨길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벌면서 세금도 안 내고, 모르게 돈 벌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얼마에 샀는지, 또한 얼마에 팔았고 몇 채나 갖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파악되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자로 돈 벌면 세금 더 내야만 되고,

공직자 중 누가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했는 지도 투명하게 들어나게끔 되었다.

게다가 오래, 많이 갖고 있을 수록, 보유세 부담도 장난이 아닐테고...

 

결국 투자대상으로써의 "부동산"이 가졌던 고유한 가치가 이젠 없어지는 거구,

게다가 "거품"까지 끼어 있는 "고평가"된 가격이라는 데 까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음에도 부동산이 계속 올라 갈 거라구?

 

쩜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셨던데...

"효과가 있을 지 없을 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으니 진득하게 기다려 보자" 라고...

진짜 그 말이 정답이다 싶다.

 

그라고, 집 값 잡기에 충분하고 적당한 수준의 이것 저것 잘 고려된

여러가지 정책을 잘 만들어서 내 놓았다.

근데도 효과도 의문시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 보이는

내 말대로 "원가공개" 하나 안 했다고 개지랄 떠는...

"시민단체"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