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로 지방을 돌았을 때 자영업자 몰락 현상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형매장과 그렇게 상관없지만은 저 역시 자영업자 맞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애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들의 고충이 제 고충일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대기업 초대형 점포에 나름대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곧 생활정치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인구 36%가 자영업자입니다 이중 80%가 영세 자본으로 자기 점포를 운영하고 있구요. 그런데 소비 패턴이 홈쇼핑 전자상거래 대기업 초대형 매장으로 바뀌면서 자영업자들은 경제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임금 노동자보다는 그 혜택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당 상륙을 그렇게 희망했던 영천을 예로 보겠습니다. 영천에 대기업 초대형 마트가 들어섰습니다 .영천은 이렇다 할 산업 시설이 없는 도농 복합지구로 자영업자들이 이곳 지방 주도하는  경제구조입니다. 여기에 농업경제도 일부 포함되겠지요!

이곳 역시 재래시장과 일반 소점포들은 이번 추석에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초대형 마트는 도

▲ 논산재래시장상인들의 대형할인매장 입점 반대 시위.

ⓒ2005 오마이뉴스 윤형권

시 농촌에서 장을 보러온 사람들로 문전 성시였고 전년도 매출을 훨씬 초과 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여서 대형마트가 이윤추구 하는 것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잘되면 지방세를 많이 내서 기초단체 재정에 여유가 생기겠지요.

그런데요,

대형마트의 순이익이 지역경제에 순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마트는 일정부분 지방세를 납부하지만 순익에 있서서는 분명히 재벌의 금고에만 모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익을 낸 자본으로 지방 시군구에 이와 똑같은 초대형매장 설립을 구상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지역 자영업자들이 수익을 낸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경제에 순환할 것입니다 . 한 예로 옷 매장을 하는 사람이 자신에 점포에서 이익을 낸다면 자식에게  롤러 스케이트를 사주던지 책을 사주던지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순환과정을 거친다면 지역민 골고루 경제 활성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로 인해 지역경제가 순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지방영세 자영업자는 서서히 고사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자유경쟁이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하면 말이 됩니까?

대기업 초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그 지역 1000여 점포는 서서히 고사되어간다는 말을 합니다. 1000여 점포에 딸린 가족들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자영업자보호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자본이 분산되지 않고 소수층 개인에게 집중된다면 이 나라는 결코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활동 국민의 36%가 고사된다면 이들의 불만이 어디로 향할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이들이 반사회적 계층을 형성에 기존체제를 부정한다면 이나라는 또다른 세력에 전복될 수도 있는 극단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