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만(국정홍보처 차장)

“아~ 살맛난다!” 저는 요새 이런 기분입니다.

북핵 문제해결(베이징 6자회담 타결), 종합주가지수 1200 돌파, 8·31 부동산정책 성공.

한반도에 전쟁위험이 없어졌고, 부동산 투기꾼들이 떨고 있습니다. 주가는 ‘마(魔)의 장벽’이라던 1200을 거뜬히 돌파, 우리 경제에 파란 등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원전센터(방폐장) 해결도 시간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국정을 옥죄고 있던 주요 현안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폐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원전센터. 18년동안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던 이 문제가 이제야 비로소 풀릴 것 같습니다. 원전센터 건설지역은 오는 11월 2일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본격적인 경제회복은 아직 멀었고, 자본주의 체제의 고질병인 양극화문제가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지역불균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의 큰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큰 희망’이자 ‘큰 가능성’입니다.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29위에서 올해에는 17위로 12단계나 뛰어 올랐습니다.(세계경제포럼, WEF 9월 28일 발표)

민간부문의 과학기술 역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복제와 반도체기술 혁신은  한국의 비전입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거대 악재(惡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예상되는 ‘굵직한 호재’는 많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4일 현재 1242.78 포인트로 마감한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한 여직원이 주가 관련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혹자는 얘기합니다.

“아직 몰라. 외국인들이 언제 튈지. 한국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그들이 알 수 있겠어?” 체질적 비관론자들은 이런 지적을 종종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만약 10만원을 들고 경마장에 간다면 어느 말에 돈을 걸겠습니까? 씩씩하고 건장한 말에 돈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비실비실한 말에 돈을 걸겠습니까?”

질문은 이어집니다.

“시장질서가 문제지요. 언제 폭탄이 터질 지 누가 압니까? 국민의 정부때도 무슨 무슨 게이트들이 많았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경마를 하는 사람들은 경마장의 운영실태까지 파악하여 투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경마장 관리자가 흑심을 품고 부정행위를 한다면 그 경마장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기능을 하는 증권시장도 ‘시장의 신뢰’를 잃은 순간, 기능이 왜곡되어 마비되고 맙니다. 참여정부는 ‘투명한 시장관리정책’을 일관되게, 그리고 우직하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정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일화와 최근의 시장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시장원리를 존중한다>
-본란 7월25일자 ‘참여정부는 시지프스가 아니다’의 일부-

○ … 2001년 12월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 편집국에서는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2002년도 경제와 증시를 전망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일반적인 예측과 전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었지요. 머니투데이는 당시 증권시장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증시전문가 234명을 대상으로 2002년도의 경제와 증시를 전망하는 설문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 결과 가운데 하나가 고민거리였습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 중 시장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다고 생각하는 인물은…”이라는 설문에서 예상을 뒤엎고 당시 노무현 민주당 고문이 1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야 진영에서 소위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던 쟁쟁한 후보들이 2,3위로 밀려나고 노 고문이 ‘시장주의자’로서 1위를 한 것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편집국 간부들 모두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나? 증시전문가라는 친구들이 장난삼아 응답할 리도 없고…. 왜 이렇게 응답을 했는지 배경을 심층취재해서 기사화합시다.”

당시 박 무 머니투데이 사장(지난 1월 작고)은 서울 인사동 한 한정식집에서 노 고문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박 사장은 “시장을 이해하는 후보…노무현 1위”라는 제목이 달린 신문(2002년1월3일자)을 노 고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 어떻게 제가 1위를 했습니까? 참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대통령이 시장에서 장난질을 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제대로 된 룰(규칙)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젊은 증시전문가들이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봤네요.”

노 대통령의 이 원칙과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장원리를 존중하되 방치하지는 않는다는 원칙 말입니다. 증권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나 그 작동원리는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통령의 마음을 세세히 알겠습니까마는 그 동안의 정책추진 과정과 사고방식, 국정운영의 철학 등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조변석개(朝變夕改)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과 철학은 잘 바뀌지 않지요.  

<현장에서>“대통령펀드 관심없어요”
-문화일보 7월27자 이승재 경제부기자-

○ … 만약 몇년 전이었다면,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증권시장은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청와대가 지난 22일 “대통령이 코스닥종목이 많이 편입된 펀드 8개에 가입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얘기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날 이후 증시는 대통령과는 별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

코스닥이 다소 올랐지만, 이를 대통령이 코스닥펀드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대통령이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코스닥 편입 펀드들의 수탁고도 별반 다름없다. 증권사들도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에게 “당신 고객 중에 대통령이 있으니 특별 관리하시오”라는 귀띔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증권사 창구의 분위기는 무덤덤 그 자체다. 한 증권사 직원은 “대통령이 어느 펀드에 가입했는지 관심을 가진 고객은 없다”며 “일부에선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듣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펀드 가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처럼 ‘객관적’이다. 대통령의 인기는 차치하고, 대통령이 어떤 투자를 해도 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시장참여자들이 성숙했다는 증거다.

미국 영국 등 유력 외신에 최근 한국관련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아예 취급되지 않거나, 조그마하게 실리는 관계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유력 외신들이 비중 있게 취급한 한국 관련 기사를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신 사례들>
○ … 한국 증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Korean stocks' lofty run - Up could advance even further) 홍콩 아세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 9월 12일자.
○ … 미국, 서울(한국)을 아시아 무역전략의 교두보로 삼을 것을 고려중이다(US considers centering Asia trade strategy around Seoul)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 9월 14일자.
○ … 한국, 매력적 투자국 정상으로 진입(Graduating to the top table of investor - friendly countries)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 9월 15일자.
○ … 중국을 비치고 있는 스포트라이트 그늘에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될 한국(Korea is hot in shadow of spotlight on China) 미국 블룸버그 통신 9월 26일자.
○ … 중국과 인도를 잊고, 한국을 보라(Forget China and India, Look at Korea) 영국 더 타임즈 온라인판 9월 18일자.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의 ‘Korea is hot in shadow of spotlight on China’입니다. William Pesek. Jr는 이 칼럼에서 한국경제의 발전상과 문제점을 함께 지적하면서 “(세계의) 투자자들은 바람직한 이유로 한국을 재발견하고 있다(Investors are rediscovering Korea, and for good reason)”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블룸버그 통신은 1997년 가을 “한국이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서울발로 타전, IMF위기를 가장 먼저 촉발시킨 바로 그 외신입니다.        

경제회복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의 9월 20일 기자간담회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베이징 6자회담 타결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입니다. 당시의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이 총리 “4분기 경제 더 나아진다. 큰 갈등 과제 해결돼 가고 있다.”
-연합뉴스 9월20일자 김범현 기자-

○ … 이해찬 총리는 20일 "앞으로 경기가 회복돼 나아질 것"이라며 "3.4분기가 (성장률) 4%이고, 4.4분기에는 회복돼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이 바닥이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또한 "방폐장(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도 오는 11월2일 쯤 끝나지 않느냐"며 "주식시장도 괜찮고 6자회담도 잘됐고 부동산 투기도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이전 등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큰 갈등 과제는 해결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월 26일 발표한 ‘내수경기 진단’ 리포트를 통해 “내수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민간소비의 회복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활발해 졌고, 실질임금도 크게 상승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가 이제야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살림살이가 기본입니다. 경제가 비틀거리면 다른 일도 되지 않습니다. 경제회복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경기를 부양해서는 안됩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반짝효과를 낼 뿐입니다. 그 후유증은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정부당국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경제를 빨리 살려내라”고 말합니다.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요구겠지요. 그러나 책임있는 지도자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가려서 듣습니다.

우리는 과거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을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반복했고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6공시절 1990년의 ‘4.4대책(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문민정부 출범초기인 1993년의 ‘신경제100일 계획’, 국민의 정부 말기의 내수진작 정책(신용카드 규제완화) 등이 그 사례입니다.

4.4대책과 신경제100일 계획은 정부 스스로 최악의 경기대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정부 실패’의 표본입니다.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인위적 경기부양의 유혹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회복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중국 고전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축록자 불견산(逐鹿者 不見山)’이라는 구절을 번역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쉽게 풀이합시다.

깊은 산 속에서 사슴을 쫓는 포수는 산 전체의 모습을 잊기 쉽습니다. 미시적인 문제나 개별 사항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거시적 문제나 전체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소위 ‘포수의 오류’입니다.

정부 부처의 정책홍보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수의 오류’에 빠져들지 맙시다!”

대한민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골치를 썩혔던 해묵은 국정현안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는 ‘선진한국’이라는 정상을 향해 어려운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고비 고비 걸림돌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직하게 뚜벅뚜벅 걷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로서는 이제야 그 높은 느랏재도 넘고 하늘재도 넘었습니다. 정상을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고비를 극복했다는 얘기지요. 이젠 산을 한번 둘러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신감을 가질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