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빨리 해라”-한나라 “철회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열린우리당),

대북 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철회돼야 한다.”(한나라당)

25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 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핵 심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자주국방론과 연계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조기에 환수해 자주국방을 이뤄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미동맹에 균열 이 오고 군 전력이 극도로 약화돼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반대했다. 심지어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양국 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

한나라당은 아예 환수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감성적인 자주 논 리가 자칫 자주국방을 훼손한다”는 게 이유이다. 이방호 의원은 “첨단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 히려 대북 방위체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쟁억지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북한의 오판에 의한 남침 위험을 증대시켜 무력적화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윤 장관에게 따졌다.

송영선 의원도 같은 논리를 들어 철회를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 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 등을 통해 이를 언급하는 등 앞장서고 있 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송 의원은 “자주국방 역량이 충 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책없는 열정으로 국가방위전향상 노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정부가 작통권 환수 논의 를 미국측에 제안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독자적인 작전계 획 수립 및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환수를 늦출 이유가 없으 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김혁규·강성종 의원 등 도 “작통권 환수는 시대적 요청이나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에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국방개혁과 함께 작통권환수로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는 군사주권 확보차원뿐 아니라 호혜적 한·미동맹실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 아 안보 불안요인 해소 등을 위해서도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한나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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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보고 딴나라당 쉐이들에게 살인충동을 느껴버렸다...

너네들이 우익? 보수? 개 잡것들..

제대로된 열혈애국우익들이 조직되어 있었으면

니네들 이미 전부 테러당해 디졌다.. 알았냐?
그리고 전쟁을 하고 끝내고를 스스로가 아닌 다른 나라 사령관이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자주국가고 주권국가냐?
한나라당 니네들은 니네들의 안위만 괜찮으면 나라야 어찌되든 상관없냐?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스스로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말이나 되냐...
이 존재 자체가 말도 안되는 쓰레기 국해의원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