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부동산 부자’ 대변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하 8.31대책)이 발표된 지 2달여에 접어들었다. 몇몇 부분에서는 부족한 정책이라 평가받을 수 있지만 세제부분에 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8.31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및 소득세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한나라당 소속 재경위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소위  '세금과의 전쟁'이라는 명목 하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를 전면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특히 서울 강남 출신의 이종구(강남 갑), 이혜훈(서초 갑. 왼쪽 사진), 윤건영(비례대표, 서초구 잠원동 거주. 오른쪽 사진) 의원을 내세워 8.31 대책의 핵심이라 불리는 세제 관련 법안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및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8.31 대책안보다 훨씬 후퇴한 개악 안을 입법발의  해놓은 상태이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마련한 8ㆍ31 대책보다 집 부자, 땅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종구(강남 갑. 오른쪽 사진),윤건영(비례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정부안이 세 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9억으로 유지하고 세대별 합산에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면서 1세대 1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저소득고령자가 보유한 1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8ㆍ31 대책이 무력화될 경우 6~9억원에 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3~6억원의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자산가가 종부세 면제 혜택을 본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소유자나 무주택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한나라당의 입법안에 포함되는 기준시가 6~9억원의 경계영역에 있는 소수의 재산가를 위한 것인 셈이다. 더구나 각종 예외조항을 광범위하게 두게 됨으로서 투기 세력들이 예외조항을 이용, 종부세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합법적 투기 창구를 만들어 주게 되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핵심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의 부자 사랑은 여실히 드러난다. 

양도소득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이혜훈(서초 갑) 의원이 지난 6월 7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을 6~24%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21일 발의한 개정안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면에서는 8.31 대책과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액 규모를 대폭 늘려준다는 점(10~30% → 15~50%)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1세대 1주택이지만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 거주민들은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2주택 보유자라고 해도 개정안에 명시된 취업, 진학, 부모부양, 상속 등 다양한 예외조항만 적절히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한나라당 법안은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를 이용해 재산을 늘린 부자들에 대한 합법적 도피의 창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8.31대책보다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역시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8.31 대책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을 때 올 ‘부동산 재앙’을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번 개악 시도를 단순히 부동산대책 개악 시도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 개악이 다시금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이어져 시민의 생존권 중 하나인 주거권을 짓밟는 사태로 이어지게 될 우려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이러함에도 앞서 말한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 3인방(이혜훈,이종구,윤건영)과 한나라당은 국가 예산안을 무기로 삼아 부동산 투기세력 및 일부 자산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책 개악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이혜훈(서초 갑), 이종구 (강남 갑),윤건영(비례대표,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거주)을 앞세워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8.31 대책 개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8.31 대책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한다.

2.정부와 여당은 애초 발표한 8.31 대책의 취지가 원안 그대로 한치의 훼손도 없이 입법화 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공직자 및 국회의원, 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의 분기별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한다.

3.우리는 재정경제위에서 심의되는 부동산 세제 관련 심사의 투명한 심사 및 감시를 위해 소위원회 회의내용의 완전 공개를 요구한다.

4.우리는  한나라당 재경위 부동산 3인방을 비롯하여, 8.31 대책을 개악, 훼손 시키려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향후 선거에서 낙천,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으로 그들의 의회 진출을 저지할 것이다.

2005. 11. 14

8.31 대책을 지지하는 시민모임

토지정의 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