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주저할 때가 아니다!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지난 10월 25일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됨에 따라 국내 여론의 찬반 논의가 뜨거운 것을 보면서 최근 전역한 예비역 장교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이 시도했던 개혁안들은 각 군(육.해.공)의 자군 중심적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의 사례를 종합, 면밀히 검토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국방 개혁을 법으로 제정,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려하는 데 의의가 있다.

오늘날 우리 군은 규모 면에서 세계 6위의 69만 명의 대군을 갖게 됐고 국가 발전과 안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육.해.공군의 병력 구성비(8:1:1)는 주요 선진국 군(2.6:1:1)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육군 위주의 병력집약적인 편성으로 이뤄져 제한된 국방비 중, 경상 운영비가 70%에 육박함에 따라 전력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돼 정보·과학군으로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기술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일 뿐 아니라 군사력의 우열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역량으로 작용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더불어 군의 현대화를 위해 과감히 병력을 감축하면서 첨단 과학 무기 체계로 개혁, 3군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우리 국군에게 이제 더 이상 재래식 전쟁 개념에만 집착하는 편협한 자세로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확실히 경고하고 있다.

21세기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첨단 군비 경쟁과 군사적 활동은 이미 가시화됐으며,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군도 병력 집약적인 군대에서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이 어차피 나아가야 할 길임을 모두가 분명히 알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