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 두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밤 신년연설에서 국민연금을 두고 한 말이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표를 의식한 나머지 여야 모두 간과하고 있고, 심지어 열린우리당도 방관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꼭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던 국민연금 특위 또한 ‘식물인간’과 같아진지 오래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국민연금 수급을 이어간다면 2047년이면 이 땅의 수많은 ‘내 자식, 내 손녀’들은 노후의 연금수급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된다.
이 문제는 절대로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낸 것보다 많이 지급받아 노후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 내 자식들에게는 그러한 이익이 무효하다는 데 어찌하여 폐지하자는 주장만이 팽배한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연금의 개혁문제가 인기없는 소재라 하여 이를 간과하고 단지 폐지만이 바람직하다 일관하는 것은 나의 노후, 내 자식의 노후를 모른 체 하는 것이다.
현재, 그리고 미래 노령화사회가 극심화되고 “노인들의 사회, 노인들의 나라”가 출범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그러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 비참한 생활을 한다면 복지사회의 위계가 무너지고 국가자체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다.
무조건 폐지하자는 주장은 나의 자식뿐 아니라, 나에게도 불행하다. 이것은 나와 나의 자식을 위해 시급히 국민과 정부, 여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러므로 국민 전체가 함께 바람직한 개혁안을 마련하야 추진, 실천해야 하는 전국민적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노후 수단을 찾고, 모두가 노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나의 노후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