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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유아교육 실태.... 정말 이래도 되나요?


BY 나루토 2006-01-26

정부에서 말하는 어린이집 운영체제는 종일반체제이고 그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라는 자체는 오전반 종일반이라는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공립에서만이 아닌 사립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사립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정한 종일반 규정인 오후 3시까지이며, 만약 오후 7시까지 맡길 경우에는 시간편성제라는 제도로 종일반비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시마다 사립어린이집에서 종일반비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금액을 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재량하에 오전반(오전 10시 - 오후3시까지) 비는 종일반비보다 적게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종일반비를 한 시에서는 19만원으로 정해 놓았고, 한 A라는 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비를 19만원이라고 한다치고 오전반은 한달 교육비를 15만원이고 종일반아이들도 오전반아이들도 한 학기 재료비라하여 15만원 정도를 다 같이 납부하고 급식비라 하여 한 학기별로 든가 아님 한달별로 3만5천원씩 납부한다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요. 종일반비 19만원과 오전반비 15만원이라고 한다면 금액차이가 종일반과 오전반의 차이가 4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반은 고작 해봐야 4-5시간 정도를 원에서 보내는데,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급식비도 종일반과 같이 내고 재료비도 같이 냅니다. 그렇다고 종일반이라고 해서 다른 오전반아이들과 차별화 된 교육을 따로 실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특강반이라고 해서 피아노,미술,발레,한글,수등을 월 3만 5천원정도씩 추가적으로 납부해 공부를 따로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오전반비도 충분히 가격을 적게 내도 무방할 듯 싶은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종일반비의 가격에 비추어 볼때 터무니 없이 많이 받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부에서는 사립어린이집에 시설적인면이나 보육교사 선생님들 지원비, 교재교구비등도 단 얼마씩이라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장사속으로 원을 운영하는 건 아닌지.... 

요즘 실시하고 있는 만 5세아 무상교육은 계층별로 차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면제 대상인 만 5세아이면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의 아이들은 더 이상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1층 (즉 영세민,저소득,모자가정등) 지원금액은 종일반체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국공립,사립)을 다닐경우 15만 3천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각 시마 사립 어린이집에게 종일반 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주어
완전 면제자들인 그들에게 조차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무상입니까? 

아예 정부에서 정해놓은 지원금액인 15만 3천원을 국공립,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종일반비로 규정해 놓았다면 무상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바래지지는 앟았을텐데........  

사립유치원의 종일반비는 각 시마다 얼마씩 받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린이집보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더 많고 한데,,, 더 심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건 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