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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를 주는 대신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종과 혼란으로 나라가 망하겠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법과 제도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센 자만 모든 것을 차지하여 나라가 망하겠지요 우리가 부자를 저주합니까? 우리는 부자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이 정상적으로 노력을 통하여 벌었느냐 아니면 불공정한 악법과 권력과 제도를 이용하여 벌었으냐 아니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사기처서 벌었으냐 즉... 정상적인 노력으로 떳떳하게 많이 벌었다면 누구나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필수요건인데 그 경쟁의 규칙이 한쪽이 반드시 이기고 모든 것을 차지하도록 ... 규칙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경쟁과 게임을 누가 하려고 하겠으며 (이것이 반드시 망하는 독재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과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고 빈부격차 심하여 못사는 후진국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즉.... 잘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제도가 공정해야 하고 사기꾼들은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떼기와 그 추종자들은 불공정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발목잡고 잇습니다 왜 ? 그럴까요? 바로 박정희 독재자가 그랬듯이 불공정한 악법과 제도를 통하여만 부와 권력을 영구히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고 하면서 공산 독재국가나 자본 독재국가에만 있는 불공정한 악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민생이 우선이니 경제가 우선이니 하면서 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사는 선진국이 되려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분열과 혼란과 거짓과 사기가 판치게 만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죽음과 고통으로 모는 모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악법과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5섯 가지를 반드시 개혁해야 잘사는 선진국이 됩니다.... (민생과 경제가 우선이라고 하는 차떼기에 속지 마세요) 1. 정치개혁 .... (정당의 민주화와 선거구제의 개혁) 올바른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을 올바로 뽑아야 나라가 잘사는 선진국이 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지역주의를 없애고 오로지 정책으로만 경쟁하도록 공정한 선거구제로 개혁해야 합니다 비례대표가 과반이 넘는 독일식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책경쟁을 유도하여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10~20%지지를 받아도 1등만 하면 당선이 되고 나머지 50%이상의 지지표는 사장이 되어 민의가 반영이 되지를 않아서 지역당이 설치고 정치가 분열과 혼란으로 모든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즉... 1등 이외에 나머지 사장되는 50%이상의 표를 비례대표에 배정하게 하므로서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고 표가 공정하게 배분되며 따라서 정치인들은 지역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쫒아 정책경쟁을 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100명 늘어서 잘사는 선진국이 된다면 찬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차떼기에 속지마시구요 ..... 차떼기만 반대를 하고 잇습니다) 2. 언론개혁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면 국민들이 오판을 하게 되어 크나큰 혼란과 불행이 올 수 있으며 국민의 오판을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데 이용하려는 사악한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반드시 편집권을 독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주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언론이 여론을 조작하고 특정세력을 편들면 진실을 아는 국민과 모르는 국민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고 분열하여 비극적이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떼기가 언론개혁을 반대) 3.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므로 민족의 분열로 전쟁의 위험을 가져오므로 민족의 발전을 막고 외세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며 애국자를 빨갱이로 몰아 제거하므로 독재자나 독재정당을 비판할 세력을 제거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 창의성과 발전을 막고 독재자와 독재자를 옹호하는 특정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잡기 위해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므로 반드시 폐지를 해야합니다 .... 차떼기만 반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은 모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친일과 과거사 청산 작업 과거에 오로지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여 민족을 배신하고 팔고 학살한 친일파들과 사기꾼들을 청산하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 세력들이 이 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16대 때 차떼기의원 100명이나 반대) 5. 사립학교법 개혁 사학의 횡포와 엄청난 부패의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차떼기만 반대) 6. 세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즉 많이 벌고 ...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내도록 직접세의 비중을 지금의 50%에서 70%로 올려야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고 제대로 써야 복지국가도 국가경쟁력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세금을 기꺼이 잘 내야합니다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와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써야 합니다 (차떼기가 반대 ... 마치 서민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슴)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악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고비용 저효율에서 .... 저비용 고효율 구조가 되어서 잘사는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잘사는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모든 법과 제도가 공정하기 때문에 잘사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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