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천성산 공사중단 2조 5000 억원 손해는  누구의 책임?

대법원은 지난 6월2일 환경단체들이 낸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한 지질공학회'등에서 '터널공사가 천성산 생태에 별다른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각을 했다. 역적지율스님과 환경단체들은
터널공사가 지하 수맥을 건드려 지하수가 빠져 나가면 천성산 꼭대기 20 여개의
습지가 망가진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2003 지질공학회의 정밀조사나 2004 환경정책연구평가원의 조사에서 모두
습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가장큰 무제치 늪도 터널로부터 수직
300 m 수평 1 Km 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터널 방수공사 등 지하수유출 방지공사
등 친환경 공법으로 건설하면 이상없다는 판단결론인데도 지율을 위시한 환경단체가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건교부 장관은 작년 2월 국회에서 '1 년이상 공사가 중단되어 각종 손실액이
2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증언을 했다.이말을 토대로 15개월간 중단된 국민적 피해가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하면 눈까리가 아득해질 지경이다. 그피해액의 절반이라도 없는
사람에게 돌렸거나 시주라도 했으면 무의탁 노인들은 배꼻지 읺고 전국 어린이 가장
들에게 평생 먹여 살리고도 남는 돈이다.이런 사정이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실행의 잘못을 원망을 하고 있다.그리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다.

작년 9월 전국 환경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환경보호운동은 암세포이며 비주류의
특이한 사상을 지닌 사람들로써 국가건설에 반대하여 국익에 손해만 끼치는 암적
존재라고 판정을 했다. 4800 만 국민들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상식에 안맞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져서 일어나는 엄청난 국익피해 현상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녀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그냥 내다 버렸다는 이바구다.

盧대통의 취임전 천성산 노선을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선거공약사항을 지킨다며
취임직후 공사중단지시를 내렸고 청와대 수석이 단식하는 못된 지율스님한테 찾아가
무릅꿇고 통사정하며 공사중단 약속을 해서 이지경까지 왔다. 그런 사람들중에
어느 누구도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메우기 위해 단돈 1원도 내 놓지 못하면서
현재의 천성산 노선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것을 우째 몰랐을꼬? 무지를 탓할수밖에 또다시 무슨 말을 하겠냐? 국민혈세를 누가 물어 내야 하는가 ? 국익 책임소재는 꼭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