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미 FTA 논쟁이 치열하다.

FTA란 한마디로 양자간 무역협정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각자 비교우위의 생산에 집중하고 관세 장벽을 없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FTA는 양국 간에 서로 비교우위의 산업품목이 상이할 경우에 체결 확률이 높다.

그래서 FTA체결로 인한 피해국은 양국 중 하나가 아니라 제삼국, 즉 여전히 관세 장벽을 치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렇다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어디일까?

알려진 대로 한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업종이, 미국은 농업부문과 금융, 의료, 법률서비스 분야가 이익을 볼 것인가?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양국의 소비자들이다. 한국 소비자는 선진 서비스와 1차 산업 생산품 및 원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미국 소비자는 2.5~20% 이상 싸게 한국의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제품을 살 수 있다. 자유무역의 최대 장점은 소비자가 싼값에 양질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의 2005년 보고서는 농업 인구 종사자가 2020년까지 해마다 평균 2.2%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FTA 때문이 아니라 1차 산업보다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소득에 유리하다는 농부 2세들의 판단 때문이다.

한미FTA는 분명 농수산업 등 비교열위 업종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농부의 아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더 많은 제조업과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말로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