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로 인해 대출비중이 높았던 은행의 절반이 문닫았읍니다.

버블 2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행들의 아직도 미회수된 주택 담보 대출금은 2000억불 이상 입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조치는 부도예정인 은행 몇개를 건진 셈입니다.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에 돈을 예치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 해야 합니다.
은행 부도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율을 16년만에 인상키로 23일 전격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다음 달 23일부터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 등에 대해 현행 5%에서 7%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또 장기저축성 예금의 지준율도 현행 1%에서 0%로 인하해 장·단기 예금간 지준율 격차를 확대했다. 지준율 인상은 1990년 2월9일이후 16년만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지급준비 대상 예금 계산시 타점권 차감제도를 페지했다. 타점권 차감제도는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까지 지준대상 예금에서 차감,지준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한은은 “지난 해 10월이후 5차례 콜금리 인상에도 최근 민간 신용의 급증으로 통화량이 가파르게 상승해 지준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지준율을 높임으로써 시중은행의 신용공급여력을 낮춰 대출부문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 주 국세청이 건설사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아파트값 잡기에 나선데 이어 한국은행도 부동산 대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셈이다.

이는 지난 주 금감원이 시중은행에게 대출총량제를 권고한 것이 관치금융 논란으로 비화하며 역효과를 내자 한국은행이 직접 지준율 인상을 통해 시장기능에 따른 대출규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