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문을 잘 안본다
그런데도 한미 FTA[자유 무역협정]에 관한 뉴스를 접한다
시장이 개방되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중점 육성하였다
농업 개방을 맞아 농업은 유기농과 토종제품을 개발 육성 하였고 공업분야도 아이티 분야로 갔다 서비스와 공공부분이 국유에서 민영화 되었고 금융 산업도 자본 개방을 통해 경영 합작이나 외자 경영으로 전환 하였다
먹고 산다는 것은 재래식 농법이나 공업에 의존 하던 시대는 갔다
투자 유치를 통해 외국 자본에 의한 회사의 운영과 그곳에서 취직하여 생업을 잇는 방식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 이외에도 생계를 책임져 주는 직장이 되어갔다
외자유치 이외에도 노동력이 부족한 현장은 노동시장 개방을 통해 노동력을 얻어왔다
외국인 노동자는 벌써 70만을 넘어서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각가정에서 낳는 자녀수의 감소로 앞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생산력 향상에 눈을 돌리거나 노동력 개방을 제도적으로 유치해야 할 판이다
한미자유무역 협정은 농업 공업 서비스 금융 부분에 대한 자유 무역 협정이다
그것은 우수한 제품이든 우수하지 않은 제품이든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개방을 하고 그것의 책임은 국내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소고기 수입을 하여도 먹지 않듯이 유기농 청정 햇쌀에 비해 미국의 쌀의 사용이 주저되고 있다
품질 좋고 맛좋고 우수한 제품을 선택 하는 것이 소비자다
그래서 한미자유 무역협정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그래서 미국의 우수한 제품 즉 컴퓨터라든가 기타등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자유무역을 통해도 경쟁력에서 뒤진다
그래도 사람들은 싸게 흘러 넘치는 상품에 눈을 돌린다
이제 그것이 분명한 국적 없는 제품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자유무역 협정의 타격은 결국 어느 분야의 산업을 살리고 키울 것인가의 문제로서 대형화 전문화 특화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경쟁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