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사병끼리 개인적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과거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이제 군에 갈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과거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군대는 상명하복이 생명이고 이를 통해 군기가 확립되는 것인데 하급자에게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게 무슨 군대냐는 식이다.

반면 앞으로 군에 가야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한단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추진중인‘군인복무기본법안’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이 아니라 이미 대통령령으로 시행중인 것을 법률로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병사들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 등은 할 수 없지만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었다고 하니 군 질서 유지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으리라고 본다.

또 사실 군대생활하면서 느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참이라고 해서 후임병에게 너무 심하다 싶은 정도로 무리한 일들을 강요한 적도 있었지 않았던가.

그로인해 이제 갓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좌절하고, 심지어는 인생을 비관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물론 전우들간의 사소한 심부름도 없다면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법을 떠나 인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즉 병사들간에 전우애가 돈독해지면 사적인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은 군대내의 위계질서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지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