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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헌의 역사 - 독재자들이 만든 누더기


BY 미진 2007-02-08

대한민국헌법 제정 1948년 7월 17일

*1차개헌(1952) 이승만이 국회내에서의 간선제로는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대통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헌(전쟁중에 부산으로 피난가서 야당국회의원 가둬두고 개헌~)

* 2차개헌(1956) 이승만이 3선제한을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철폐하려고 즉 자기혼자 영구히 죽을때까지 대통령하겠다고 개헌.

3차개헌(1960) 이승만이 하야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설립되면서 의원내각제를 도입한 헌법입니다.

4차개헌(1960) 3.15부정선거의 주모자들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군중을 살상한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하기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헌

*5차개헌(1962) 5.16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가 대통령제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마련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2번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죠

*6차개헌(1969) 3선개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연임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개헌했습니다.(박정희가 두번해먹고나서 3번해먹을려고하는개헌)

*7차개헌(1972) 유신헌법. 세계헌정사상 유래없는 강력한 대통령제헌법입니다. 영구집권의 야욕을 가진 박정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및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대통령의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개헌.

*8차개헌(1980) 1 전두환이 12.12군사쿠데타로 80년 5월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용단체에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됨.7년 단임개헌

9차개헌(1987) 현행헌법.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 낸 헌법


총 9번의 개헌중에서 *표한 6번의 개헌이 독재자들의 임기관련 개헌입니다.
이승만이 자기임기와 관련해서 2번
박정희가 자기임기와 관련해서 3번
전두환이 자기임기와 관련해서 1번 개헌햇습니다.
말해서 또 해먹을려거나 길게 해먹을려고 개헌햇다는이야기입니다.

이회창이 "헌법이 만화책이냐"면서 개헌제의를 비판햇는데
솔직히 제느낌에는 만화책보다 못한 역사를 가진게 대한민국헌법입니다.
독자님들!우리 자식들이 이런 헌법의 역사를 찬찬히 안다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드나요?

남은 3번중에서 4,19가 가져다준 두번의 개헌은 박정희에 의해 무너져버렷습니다.
87년개헌이 오늘의 우리헌법인데
이게 그냥 평탄한 국민과 여야의 타협에 의한 개헌이 아닌것은 아시죠?
호헌철폐를 외치며 게엄위기까지 다달아서 겨우 만들어낸(찾아온)헌법입니다.

이나라 국민들!
대한민국 역사이래 여직까지 개헌하는데 "여론","개헌시기"따지는 권리 누려본적 없어요.
사실상 온전하게 개헌의 권리가 국민에게 잇어본적이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최초로 자기 임기와 관련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개헌입니다.
민중의 대표에 의한 개헌입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총들고 기어들어와 제 임기나 늘려보려고하는 개헌하고는 다른것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총칼군부의 흔적이 남아잇습니다.
지우고, 정리하고,새로 세우고해서 명실상부한 민주국가의 헌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반듯한 개헌 한번 해봅시다.!!!

****언론과 야당의 반대 또는 의도적 묵살속에서도 년내 개헌찬성론이 이정도라면 훌륭한것입니다.대통령의 권한으로 발의한다면 급격하게 찬성론으로 돌아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