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쌀·쇠고기 美 양보 없으면 수용 안돼”
중동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출국 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대통령의 방침이 쌀과 쇠고기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타결과 결렬을 가르는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노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직전 ‘쌀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24일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 참모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으며, 협상단과 관계부처에도 노대통령의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은 또 현재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노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며 “정부 일각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에도 한·미 FTA를 총괄하고 있는 윤대희 경제수석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측 협상단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에 참석해 “쌀 같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요구가 있을 때는 결렬될 수밖에 없다. 시한에 얽매여 무리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노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과 관련,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 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 2007-03-28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