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800억원씩 잠재부채가 늘어가는 데
그것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정부가 고생해서 마련한 법률안을 외면하다니...

차라리 반대를 하면 몰라...기권을 해서 부결이 되게 하다니...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냐? 국개의원이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이 좌절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무장관인 저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한 탓이기에, 국민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언론인과 지식인 전문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경륜 부족으로 인해 여러분의 성원을 헛되이 만든 데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오래 간직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임직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열성을 다해 함께 뛰었던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동병상련의 정과 위로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한 채 연금 개혁을 포기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4월 2일에도 어김없이 8백억 원의 국민연금 잠재부채가 더 쌓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만큼의 부채가 더 쌓여갈 것입니다. 어제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은 변함없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오늘 이 시각부터 보건복지부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착수합니다. 이제는 어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4월 3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