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4년 치의 청와대브리핑 내용을 분석한 결과 42.8%가 언론보도 반론이나 비판, 11.8%가 야당에 대한 비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올해 초 언론과 야당 비판 기사가 많이 게재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0일자는 청와대브리핑의 이런 만행(?)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는 비판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놀라운 사실도 지적한다.

동아일보 2면에 거대하게 실린 청와대브리핑 비판기사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청와대브리핑이 한나라당과 언론을 비판한다.
△해외순방 때는 비판이 줄어든다.
△장관에게 주는 원고료는 예산 낭비다.

바쁜 국정홍보처, 그리고 관료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과 동아일보의 지적대로 정부 관료들은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산다. 그런 그들이 혈세 낭비를 해서 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혈세를 낭비하는 사람들은 발본색원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법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나라의 정부부처에서는 신문을 본다. 그리고 자기 관련부서의 보도내용들은 따로 모니터링해 검토한다. 국정홍보처가 있건 없건, 청와대브리핑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기본적인 업무다. 이런 행위를 비단 정부 부처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에서도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자료들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통일부 출입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부종합청사의 5층 기자실을 들어가 보자. 이곳에는 매일같이 각 언론사들이 보도한 모든 통일관련 기사들을 따로 복사해 묶음을 만들어 놓는다. 물론 기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직원이 하는 일이다.

각 담당 부처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보도에 신경을 쓴다.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오보’이거나 ‘악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보도하고 한나라당이 받아서 정부를 비판한다. 아니면 이번 건처럼 한나라당의 한 의원이 발표하고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한다. 정부 부처들은 답답해진다.

담당자들이 사태 수습에 들어간다. 출입처 기자들에게 문자를 날린다. ‘00일보 어쩌구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라는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날려야 한다. 그렇다고 기자들이 반영해 주나? 그렇지 않다. 그냥 지나가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부처는 바빠진다. 담당기자에게 전화하고 신문사에 항의하고, 설명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읍소하고 봐 달라고 하고 술도 한잔해야 하고 아가씨들 있는 단란한 곳도 가야 한다. 이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 정보공개를 시작했고, 정부의 정책을 직접 설명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국정브리핑이나 청와대브리핑, 그리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는 정부정책 대부분이 국민에 공개되어있다. 권언유착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오보는 계속됐고, 정부가 지적할 사안은 많아졌다. 여전히 청와대브리핑이나 국정브리핑의 여론·한나라당 비판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직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자 날리면 된다. 하지만 사회 담론들을 틀어버리는 보도나 다른 곳과 관련된 오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한나라당 김 의원의 청와대브리핑 기사분석 -86%가 정책, 37%는 외교안보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청와대브리핑 중 11.8%가 야당비판, 42.8%가 언론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수치다. 듣기에 따라서 청와대브리핑 중 54%가 한나라당과 언론비판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분석 결과자료에는 86.8%는 정치 정책 인사 등의 사안을 다룬 것이라고 나왔고, 37.4%는 외교와 안보에 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다. 즉 124%가 정책이나 현안 등의 청와대브리핑 ‘본연의 역할’에 대한 기사인 셈이다.

이런 결과는 분석 틀 때문인데, 김희정 의원실은 ‘한 기사에 여러 내용이 포함될 경우 비중이 큰 쪽으로 분류했으며, 단일 호에 내용이 다른 기사가 여러 개 실리면 각각 게재 호수에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 틀을 설명하고 있다.

88.6%가 정책, 37%가 외교안보의 내용이고, 42.8%가 언론비판, 11.8%가 한나라당 비판이라면, 청와대브리핑의 대부분은 정책과 관련한 내용 설명이라는 말이다. 일단 88% 이상이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말이다. 이에 언론보도나 한나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 등 오보 정정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순방에 비판 줄어든다? 당연하지 보도를 안 하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청와대브리핑의 언론·한나라당 비판 기사가 줄어든다. 당연한 결과다. 최근 경향은 각 국의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경제인들과 주요 장관들이 대동되면서 경제외교에 치중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중동 방문에서도 에너지, 교육, 건설, 정보통신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보도를 안 하니까 오보가 날 리 없고, 오보가 안 나니 정부는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는 청와대브리핑이나 한나라당 비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가끔 보도도 한다. 대통령 욕할 때만이다. 올해 2월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대표적인 예다. 대통령이 순방에 나섰지만 성과나 활동에 대해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다만 동아일보의 한 기자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그때도 이 의원이었다)에게 의뢰해 대통령의 순방 비용을 공개하며 ‘혈세 낭비’기사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브리핑은 언론 부탁을 받아 국가정보를 요청하고 공개한 김희정 의원을 빗대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은 OEM(주문자 생산방식)관계인가’라는 글이 청와대브리핑에 실렸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빈도수는 적지만 언론 비판, 정정 기사가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보도 자체가 오보였다. 동아일보는 역대대통령의 해외순방비용을 열거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것처럼 보도했지만 1회 당 순방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반 정도만 사용했고, 물가상승률을 따져 보면 1회당 순방 비용은 노태우 대통령의 5분의 1에 해당했다.

혈세 20만원씩이 들어갔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지적한 혈세 낭비 이야기로 돌아가자. 글을 쓴 장관들에게 20만원씩이 지급됐다. 2007년 그 액수를 따져 보니 무려 180만원이나 된다. 국민 혈세 180만원을 낭비한 것이다.

그 비용은 그렇다 치고. 오보에 따른 비용을 따져 보자. 물론 오보에 따라 국민들이 당하는 직간접적 피해와 수준 떨어지는 오보로 국제경쟁력 저하시키는 것은 모두 빼 놓고, 동아일보가 지적한 정부의 언론비판, 즉, 정정보도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만 따져 보자.

이 일에 신경 써야 하는 공무원들 월급만 계산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이다. 혈세 낭비다. 적어도 2007년 현재까지 장관들에게 지급된 180만원 보다는 상당한 액수일 것이다. 동아일보의 오보 때문에 지급하는 국민의 혈세다. 처벌하거나, 동아일보에 세금 물려야 하지 않을까?

“정보가 권력이고, 권력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던 시대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지금은 정보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사실을 정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공론이 만들어집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설득과 합의가 국정운영의 원리로 작동하는 지금, 언론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선 감시와 비판의 대상보다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을 가져야 비판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맡은 주체가 스스로 정치화되고 권력화 되는 일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성숙한 민주사회에선 사라져야할 금기입니다.”

- 2006년 10월 경향신문 창간 60돌 대통령 특별기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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