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대로 좋은가?
- 가정폭력을 다룸에 있어 통념적으로 현상적인 신체적폭력, 곧 가정폭력은 남성폭력으로 정형화되고 '범죄'로 낙인 찍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편향된 시각이며 가정폭력에 있어 남성의 신체적 폭력만을 다루게 되면 근절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 여성단체에서는 마치 남성의 폭력 근절을 위해 남성폭력에만 관심을 두어 '남성=범죄'만을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방식이며 이런 시각은 오히려 가정폭력을 부추키는 결과만을 낳게 된다. 이는 가정폭력을 다룸에 있어 남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부재와 편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
여성의 '언어폭력', 남성의 '신체적폭력'
폭력은 일반적으로 비합법적 ·반사회적 ·범죄적인 경우의 여러 형태를 가리킨다. '폭력'이란 물리적으로 외적인 타격을 가해 상대를 제압하려는 행위 전반을 일컬어 범주화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폭력'에는 매우 다양한 폭력이 있고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폭력을 행사한다 점을 간과 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욕구불만의 반작용'으로 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권력'과 닿아 있다.
최근 몇몇 연예인들의 이런 '폭력'문제로 사생활이 공개되고 사회여론화 되고 그 가운데 가정폭력에 있어 언론이나 미디어가 남성의 신체적폭력에만 촛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을 이해하거나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쏟아내는 최근 언론자료들의 한 예이다.
가정폭력 실태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 키워::)
◆폭력 인식 남녀 차, 결혼전부터 시작된 폭력 = 이o 이oo 커플의 상반된 주장에서도 드러나듯 폭력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 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여성상담센터가 서울시내 기 혼남녀 818명(여성 552명, 남성 26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 사에서 남성 세명 중 한명(33.1%)은 부부갈등시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여성 중 남편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1.0 %로 집계됐다. 폭력사용 남성 중 79.5%는 경미한 폭력(물건 집어 던지거나 세게 밀치기, 손바닥으로 뺨 때리기), 20.5%는 심각한 폭력(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물건으로 때리기, 칼이나 흉 기로 위협하기)을 행사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여성은 남편이 경미한 폭력만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47.4%로 남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폭력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가 드러난 것이다 .
(....중략)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가정보호라 는 목적으로 경미한 제재수단인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 속적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는 가정폭력범죄를 오히려 경미한 범 죄 취급을 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지난 2005년에 국회에 제 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신연숙 가정폭력추방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자녀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조치를 포함한 경 찰의 개입 강화, 사건 처리기간 단축,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 등이 포함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일보 2007-01-03 15:35] 정희정기자 |
'걸어다니는 기혼남성 3명중 1명은 가정폭력범'
위의 기사는 상투적으로 나오는 현재 여성관련단체들이 남성을 어떻게 바라 보는지와 고질적인 남성에 대한 대한 고정화된 관념 '남성=범죄=폭력'의 한 사례 인데 여성단체들의 주장의 요지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남성이기에 신체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고 가정내 폭력은 이런 신체적 우위를 점하는 주체인 한국남성은 '잠정범죄인' 이라는 것이다.
똑같은 인간이기에 차별을 말아 달라면서도 이때 만큼은 '여성이기에..' 여성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여성이기에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더욱 무거운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증오에 가까운 남성편견과 처벌만능주의적 목적을 두고 만들어 졌음을 보게 된다.
(:: 이것을 뒤집어 보면 여성단체들은 여성을 특볗한 보호 대상으로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가부장적 사고체계의 연장선인지 여성인권해방을 위한 여성을 위한 행위인지가 모호해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도 보게 된다. 이런 여성단체들의 애매한 태도는 일부 여성주의자들로부터 맹공격을 당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집단들 조차도 엄밀히 가부장체계를 이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권력을 확장하려는 것일뿐 별 특이한 것은 없어 보인다. 최소한 어느 한쪽의 기준이라도 마련하고 주장을 했음 하는 개인적 바램이다. 가부장주의인지 여성해방주의인지...)
이게 현재 우리사회에 '가정폭력'에 대한 해법과 방책이고 이런 행패에 가까운 정보남용과 이런 특수한 상황의 예를 왜곡해 일반화한 일방적 기사가 아무렇게 쓰여지고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위의 기사를 보면 멀쩡한 남성들이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갑자기 여성을 들고 패는 파렴치한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이것도 한 두 번이지 지속적으로 이런 기사를 보다 보면 어느새 '남성은 가정폭력의 주범이요 가해자로 낙인 찍히고 각인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말대로 정말 가정 내에서 나오는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남성의 신체적폭력만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내부에는 숨어 있거나 우리 사회 통념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에는 이 드러나지 않는 폭력보다는 드러나는 폭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촛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형화 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남성폭력이 드러나 보일 뿐이다.
가정폭력은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되고 그런 이혼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유발케 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2, 제3의 범죄를 유발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이런 연결고리들은 바로 사회적 부담으로 나타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런 '이혼'과 전혀 관계없는 타인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 예컨데 성폭행, 마약, 알콜중독과 같은 인간이길 포기하는 몇% 수준의 상황을 끌어들여 여늬 이혼과 같이 범주화 시키려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혼이 무슨 죄냐?'고 반문 한다면 참으로 남감하다. 그저 이혼이 줄 수 있는 개인의 입장이 앞서기에 어제까지 그 옆에 서있던 사람들의 불행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도시락 싸들고 말릴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일반화 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이혼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혼을 부추키는 집단들이 있다면 그것이야 말로 그 범죄집단에 가담한 '동조자'일뿐이다. 그렇다면 그런 집단들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정내 일어나는 폭력은 남성만이 폭력을 하는 것일까? 남성의 폭력 반대편에는 어떤 폭력이 존재하는 것일까?
무차별적이고도 잔혹한 언. 어. 폭. 력.
여성이라고 해서 이런 폭력이 없는 건 아니다. 방법만 틀릴 뿐 여성의 공격과 방어기재의 모습은 남성과 달리 좀 더 구체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을 구사한다. 때론 여성의 공격적인 성향은 '학대' '자학' '전이' '투사'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철저하게 당사자인 여성보다 신체적으로나 사회적 힘을 가지지 못한 아동과 노인들이 그 공격의 주 대상이 된다. 간혹 남성을 공격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을 피하기 의해 다른 감성채널의 남성을 동원하기도 한다. 또 좀 더 과격한 방법을 채택하여 무기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남성에 비해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여성은 대체적으로 '언어' 또는 감성기재인 '비언어적 기재'를 구사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남성들이 모르는 여성들만의 언어가 있다는 말이다. 남성들이 곧 잘 하는 말 가운데는 '여자는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말은 그 대표적 표현으로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외에 또 다른 무엇의 언어가 구사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여성끼리의 싸움에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제 서방 잡을 년' 같은 언어구사는 피만 안 흘릴 뿐이지 상대에 대한 거의 절명에 가까운 치명적이고도 잔혹한 상처를 입히는 형태다. '서방을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남성은 이 말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우스개 소리로 여기지만 여성에게 있어 이런 표현은 참을 수 없는 자기 영역에 대한 침범이자 파괴에 가까운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여성만의 은폐언어이자 공격언어이다.
우리말에 '바가지 긁는다'는 전형적인 보복공격의 한 형태이며 그 '바가지' 는 남성을 의미하며 식량을 담는 보루였으며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기자재로 사용된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긁는다는 것인데 바기지긁기의 상투적인 말로는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느냐', '이게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는거냐' 하는 등이 그 예인데 얼핏 상대 배우자의 신뢰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의 속뜻은 여성인 내 감성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며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의미이며 남성이 모르는 여성만의 난폭함을 숨기는 '권위적 강제'인 것이다.
주로 여성이 구사하게 되는 이' 바가지 긁기'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장하지만 그 속에는 안전하고도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의 감성보호 기재로 사용되며 남성인 배우자가 경제력이 쇠잔해 지거나 실직등의 경제력통제나 확보에 어려움을 격을때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여성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 다른 모형과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은 신체적폭력, 여성은 언어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언어폭력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거의 미미한 차이이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거의 결혼한 전 여성에게서 나타난다. 이런 언어폭력은 반복의 빈도나 대상에 있어 가리지 않는 특성을 지니게 되고 스스로도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게 된다.
또한 남성의 폭력이 물리적 폭력 그리고 남성이 언어폭력을 할 때는 주로 거친 욕설이 대부분인데 반해 여성은 집요하게 말꼬리를 물거나 자존심을 해치거나 말이 안 되는 명예훼손성 인신공격을 퍼 부음으로서 언어폭력적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언어폭력은 남성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으며 일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걸어다니는 기혼남성 3명중 1명은 배우지로부터 정신적폭력 피해 경험'
남성 10명 중 3명(31.2%)은 부인으로부터 비아냥 등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3.6%의 남편은 부인에게서 일방적으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남편에게 맞는 여성(12.1%), 남성의 전화 이옥 소장은 "아내의 폭행은 남편이 실직하는 등 경제적 능력을 잃을 때 많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가정 내에서 남편을 왕따(집단 따돌림)시키거나 다른 남성과 비교하며 비아냥거리는 등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성부 2006.9~12조사, 중앙일보기사 2005.04.25] |
여성의 언어폭력의 대표적 형태는 '상스러움' '욕설' '비아냥' '인신공격'등이며 취학기 아동(5~8세)에 대해 더 증가한다. 가족은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으며 이런 커뮤니티 속에 절대감, 소속감, 연대감등 통합 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받는 중요한 채널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상스러운' 언어를 동원 함으로서 가족구성원간의 정보채널을 파괴하는 것이다.
'미네소타 대학의 아동발달연구소의 리처드 와인버그 박사는 “아이들에게 소리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는 것은 얼굴을 때리는 것보다 더 교육상 나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LA중앙일보 2000. 8. 15'] |
두 말 없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폭력' 그 자체인 것이다. '이혼'과 함께 발생하는 '언어폭력'은 아동에 있어서는 그 휴유증이 심각하다. 그 대표적 증상으로 성인기에 나타나는 학대적 성폭력이다. 이것은 남성 여성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세습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어린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신체적 폭력 및 인격적 모독, 모욕 등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나 보호자가 행하는 모욕과 비방, 소외, 거부, 위협, 무관심도 어린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심리적 폭력행위이다. 특히 아동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이 대부분 가정이고 한국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양육 및 교육권의 점유성을 볼 때 어머니로부터 받는 영향은 심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적 폭력만이 반드시 '폭력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언어, 비언어 폭력도 엄연한 폭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최근 검거된 연쇄 성폭행범의 이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모성 결핍의 경험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 분석팀이 최근 1년간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가정환경과 심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다. 강덕지 범죄심리과장은 “모성 결핍이 성폭행의 심리적 근원으로 보이는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무렵, 엄마의 부재는 큰 상실감으로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다. 그것이 적절하게 제어되고 다독여지지 않으면 인격장애로 발전하고, 여성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의 심리적 근원이 된다.[한국일보: 기획취재팀 고재학(팀장)·조철환·이동훈·박원기기자 2006/03/27 |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적 폭력에만 관심 두고 있지 이런 여성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 무시, 등한시 하는 비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여성단체들은 여성폭력에 대한 남성처벌에만 눈이 벌개져 있고 정작 여성이 가하는 이런 폭력에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나와 있는 가정폭력의 근거 수치나 데이터들의 90%이상이 여성주의적 관점이나 가부장적 법률체계에서 나오는 남성폭력만을 다루고 있으며 여성폭력을 다룬다 하더라고 객관성에 떨어지며 있다 해도 극히 미미한 실정임을 미루어 볼 때 한국사회가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그만큼 왜곡된 상태에서 남성에게 치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Kalsruhe 대학의 Adam hubschman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성의 언어폭력에서 시작 된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가정 내 '신체적폭력'은 대체적으로 이런 '언어폭력' 뒤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언어폭력은 외상을 수반하지 않을 뿐이지 정신적인 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유발케 하고 그 자리에서 안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이런 제2의 폭력, 신체적 언어적 폭력 또는 자해와 같은 극단적 행동양식을 수반하고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양식은 최근 방영되는 '우리아이 이렇게 달라졌어요'라는 르포를 보면 잘 이해 될 수 있다.
사 회 적 통 념
그렇다면 언어폭력은 남성은 안 하는 것일까? 그렇진 않다. 언어폭력은 남성 여성 똑같이 시용되며 그 '폭력성'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잘못된 통념은 사용하는 성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것이 폭력, 비폭력성으로 구분하고 특히 여성의 언어폭력은 묵인하거나 비폭력으로 구분되기 일쑤이며 남성의 언어폭력은 신체적폭력 못지 않게 중요한 '폭력'의 일부분으로 간주 될 정도이다. '성희롱'에 대한 제재가 바로 그것인데 남성의 경우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지만 여성은 은폐되거나 대개는 묻혀지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가정폭력을 다룸에 있어 결정적 실수가 나오는 요인 이다.
이러한 것은 인류역사이래 전적으로 주도해 왔던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로 발전해 왔고 남성중심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데 근대사에 있어 법률적 기반이 모두 미국과 유럽의 가부장사회에서 출발한 규범과 이론들이 기초되고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게르만법이 일본의 근대법률적 이론을 제공 구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런 일본법에 근거하여 골격이 짜여져 있다. 근자에 들어 영미법이 차츰 도입되고 있긴 하지만 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나 그 어떤 법률조차도 모두 남성들에 대한 제재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 앞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전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다. 한국의 헌법은 모성은 보호되어야 하고 여성은 배려의 대상으로 명기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성앞에 남성 또는 부성은 부차적 문제이거나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이고 똑같은 이성 앞에서 남성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떡허니 법률(클릭)에 명시되어 있건만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쉐미스트들은 법과 제도속에 여성은 소외 되어 있다고 강변한다.
심지어 이미 여성의 살인과 같은 신체적폭력이 입증 되었음에도 남성보다 처벌이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다. 아래 기사와 맨위의 첫머리 기사는 폭력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폭력의 정의와 판단이 완전히 갈리는 대표적인 기사를 올린다. 만약 여성의 언어폭력 끝에 남성이 신체적폭력이 가해졌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때도 법과 통념은 남성의 육체 또는 심리적인 극도의 불안에서 일어난 범행임을 인정해 이런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까?
가정폭력 남편살해 30대女 '집유' 선고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이례적으로 집행 유예의 선처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2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39.여)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말기암 환자 간호 등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중략)
여성 변호사 등 변호사 12명이 변론에 나선 가운데 여성 단체들이 관대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고, 유족은 임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여성단체, ‘폭력 남편살해 집유’ 환영
경남도여성복지상담소와 여성폭력방지경남도협의회, 마산가정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의 '폭력 남편살해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13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심리적인 극도의 불안에서 일어난 범행임을 인정,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돌려준 결정에 깊은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략)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12일 지난 10여년간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39.여)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말기암 환자 간호 등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었다. [창원=연합뉴스] |
이렇게 모든 법률은 남성배타적일 수 밖에 없고 남성을 제재 또는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제재, 제한, 구속은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말한다. 여성에 대해 너무 평가절하 되어 있다고...그러나 다시 곰곰히 뜯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곳곳에서 나온다.
부연하자면 남성들이 만든 법이기에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를 모르거나 은폐, 은닉되는 것이고 남성대비 여성범죄가 거의 없어 보이는 이유이자 여성주체 범죄가 은연중,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음에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에 여성의 감성, 비언어, 언어폭력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물에서도 남성의 폭력에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남성의 폭력 자체가 용인이 안된다는 통념과 여성의 폭력 경우 그 어떤 경우가 상당한 이유로 받아 들여 지고 있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감성 기자재를 동원하는 언어폭력이 가지는 그 심각성에 비해 남성이 가지는 성적, 신체적 특수성을 빙자해 가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여성의 비언어 폭력까지를 포함 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위험한 도박을 항상 가정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나 비언어로 구사되는 폭력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남성은 이에 무저항적일 수 밖에 없으며 무의식적으로 여성들의 언어폭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고 가정 내 그 흔한 부부싸움은 이런 양상으로 시작되기 일쑤이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폭력을 구사하는 남성은 드물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라면 신체적 폭력이 외부로 노출될 경우 어떤 불리함으로 작용할지, 또는 신체적 약자를 누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짓인지 익히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두 가지의 폭력의 양상이 범죄라는 측면에서 조명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여성, 혹은 남성)을 가졌는가로 판가름 된다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남성의 신체적 폭력은 여성들의 언어폭력으로부터 저항, 또는 2차적 방어기재로 남성은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통념은 남성의 신체적 폭력만이 부각되고 다루어져 왔는데 이는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 즉, '여성은 약하다'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신체적으로 약한 것이지 언어나 지능으로 그밖에 인간이 감성기재로 표현하는 상황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만큼 여성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치밀 하다는 것에 무관심 했다는 말이고 남성이라는 굴레 아래 모든 일차적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약속이 이런 상황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남성의 이런 거친 행동양식은 특수한 경우, 훈련된 범죄자나 마약,알콜중독이나 군인등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의 일반적인 가정폭력이라 지칭되는 충돌에서 처음부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에서의 최후의 결정 양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결정 과정에 똑같이 '폭력'이 사용되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을 하나의 모형화 하고 하나의 모델링화 하는 작업과 다름이 없다.
이 혼
최근 부쩍 늘어난 여성 드라마, 가족관련 드라마(영상물)에 있어 이런 언어폭력이 은연중 남성에 대한 공격에 촛점이 맞추어지고 극중 인물에 있어 잘못된 남성의 가치관에 대한 공격기재로 사용되다 보니 미화되고 정당화 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고 방송파를 타고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주입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한국여성들은 외국과 달리 거의 아동에 대해 전적인 부분(양육, 교육,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 학대에 가까운 언어폭력 은 상당히 폭넓게 노출되어 있으며 그 강도도 외국과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또 대부분의 이런 남성들에 대한 언어폭력에 익숙하고 익숙한 나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을 드나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여성에 대해 공통적인 시각은 확실히 '드세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과거 '생활력'이라는 표현으로 대치되는 성격이 짙었지만 최근에는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변모하고 과거에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뜻으로 대치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 여성에 있어 근자로부터 30여년 동안 이룩해 온 여성의 교육수준은 눈부실 정도로 개방적이며 발전해 왔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반면에 이 말은 그 만큼 남성에 대한 언어폭력이 그만큼 더 치밀해지고 더 고급화되어 더욱 은밀한 방법으로 폭력이 구사 될 수 있는 가능성의 확대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 횟수 또한 증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충돌들이 늘어난 결과는 곧 이혼 증가로 비로서 눈에 뜨이게 된다.
단순히 이혼은 어떤 한 가족의 붕괴나, 남성, 또는 여성 개인의 일로 치부하기 쉽지만 연결된 부분이 나타나면 그것이 곧 사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지나친 개인주의와 이혼을 부추키는 페미니즘의 확장은 그 만큼 한 크기로 범죄를 확장한다는 의미이다.
교육되어진, 특히 여성학은 여성의 감성 확대와 정밀, 고급화는 남성과 견줄 수 있는, 또는 능가하는 기술의 발전을 가져 왔을지 모르지만 잘못된 '이혼'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발전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혼'은 이런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일처제 하에서 여성이 가지는 권력의 확인 절차이자 최후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인데 '이혼'이 개인적으로는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공동체문제로 들어가면 양상은 틀려진다.
대부분 여성은 이런 '이혼'앞에 서게 될 때 주변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고민은 해도 당시의 감성과 감정에 충실 하려하며 이를 둘러싼 이혼전문가들의 조언(?)에 힘입어 서슴없이 서류에 도장찍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이혼끝에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는 몇달도 안되서 문화 생활은 커녕 당장 '식솔들을 거두어 먹이는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된다. 남성 역시 미우나 고우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자리가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혼장사꾼들..
이렇게 점점 고급화 되고 정교하게 조작된 여성의 감성수단을 좀 더 확장하여 '이혼'을 부추키는 집단들 가운데는 이런 남성의 공격성이 여성의 '언어폭력'과 관계 있고 그런 비 신체적폭력 뒤에 남성의 신체적 폭력 이어 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영향력 있는 여성관련 집단들은 극단적인 '살인'까지 발전되는 한 원인이 되는, 그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만드는 상품(?)의 보안과 비밀을 위해 실토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런 '이혼장사꾼'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기재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바로 '남성은 잠정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과도한 역반사 감성 메카니즘이 의미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메카니즘의 속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빙자해 먹이사슬처럼 역여져 있고 여기에 종사하며 밥그릇을 보장받고 있는 장사꾼들이 주로 여성이라는 점과 법을 잘 알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교묘하게 통계조작 및 여성 성과 남성 성을 대립시킨 뒤 약체인 여성 성을 상품화 하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그야말로 여성 전용 하이칼라범죄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비슷한 다른 전형이지만 남성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메카니즘이 있다. 형사와 강력 범죄자들이 바로 그것인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반목하고 으르렁대지만 필요할 때는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도 존재한다. 서로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협조를 받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폭력 뒤에 연결되는 '이혼'은 법과 제도적으로 과연 어떻게 관리 되고 있을까? 누가 관리 하는 걸까? 어떻게 입법 과정을 거치는 걸까? 법률적 구조로 보아 한국처럼 '이혼'이 쉬운 나라도 드물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앵커> 이혼제도가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행 제도상 협의 이혼은 너무 간단하고 또 재판 이혼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협의 이혼은 너무 간단해 이혼을 조장하고 재판 이혼은 너무 까다로워 이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오는 5일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을 초대위원장으로 하는 '가사 소년제도 개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원회에는 법조계와 언론계, 종교, 여성계 등 각계 인사 38명이 참여하게 되며 각종 제도개혁과 입법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SBS TV 2004-07-02 08:20] |
현재의 이혼제도로서는 이혼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잘 알다시피 여성관련 법률은 여성가족위에서 제안하고 여성가족위라는 곳도 알고 보면 여성단체 출신들이고 여성단체들의 압력이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물론 여성관련 예산 지출이나 감사까지 이들이 한다.
그러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고 잘 지키라고 하는 꼴이다.
남성 성과 여성 성이 어떤 작업을 통해 어떤 이들에 의해 조작되고 이용되고 있는지 통찰해야 한다.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여성가족위원회 주청으로 추진된)의 제정이 후 공식적인 가정폭력 통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여성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가정폭력 피해사실의 신고가 활발해 진 이유도 있고, 또한 우리사회의 폭력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통념과 잘못되고 조작된, 때로는 의도적인 통계조작에 의해 처치되고 왜곡되어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뿐이다.
이 시각에도 여성관련 단체들이 쏟아내는 남성관련 정보들은 '남성폭력' 정보로 넘쳐나고 있으며 여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해 근시안적인 시각과 편견으로 나오는 정보로서 오히려 가정폭력에 대한 근절은 커녕 왜곡만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염두 해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남성의 가정 내 폭력은 여성의 언어폭력으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을...가정폭력에 있어 비신체적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어떻게 상존하고 있으며 어떤 연결고리가 얽혀져 있는지에 고민이 없는 한 가정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요지이다.
대부분의 한국여성이 가정 내 구사하는 언어폭력은 남성의 '경제력'과 밀접하며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다시피 하는'책임강조'에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적지 않은 한국여성은 그 '책임'의 배분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성은 한국 남성이 가지고 있던 그 책임 배분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혹은 인색 하다는 것이고 그 배분 못하는 자신 역시 가정폭력의 동조자임과 동시 가해자임을 인식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여성의 경제권력화 로서 '자기중심적 사심'들은 곧 잘 가족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장되고 사용되고 합리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물질중독'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또 이런 언어행동양식들은 실질적인 빈곤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대적빈곤감'에서 출발된다는 점이다.
하 이 칼 라 범 죄 그리고 가족법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성격이나 유전적 원인, 개인의 주변 상황변화 따위로만 돌릴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런 연결고리의 끝에는 새로운 '사심'을 만들어 내고 고정화 작업들을 '이혼장사꾼'들이 끊임없이 부추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거짓말이 크면 믿는다'는 속설을 입증하듯 거대담론으로 포장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교묘한 이혼장사꾼들이 펼치는 상품마케팅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눈치 채지 못한다.
단순히 이혼은 어떤 한 가족의 붕괴나, 남성, 또는 여성 개인의 일로 치부하기 쉽지만 연결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계획되거나 예고된 것이며 거대한 시나리오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마케팅들은 새로운 사회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남성의 폭력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이 우리 가족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런 전문가라 자처하는 여성운동가들이 노래 부르는 진정한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행동양식과 패턴을 강제적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의 변수와 함께 증폭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해악은 그냥 심심해서 나타나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의도된 '인위적 범죄' 이며 반드시 그와 연결된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왜 이혼장사꾼들은 필사적으로 여성의 경제력을 강조할까? 왜 사회 나가 돈을 벌어라 독려할까? 한국 사회에 있어 이런 페미니스들의 주장은 여성이 이혼에서 절대 손해를 보도록 짜여져 있으며 그 동안 가부장적 사회의 폐단이며 불평등이니 고쳐야 한다고...그 동안은 남성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첨언하면서...
여성이 경제적 융통성과 권한과 권리를 가지게 될 때 여성은 남성들과 더욱 잘 어울려 모범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이혼이 줄어들까? 정말 그러면 양성평등한 세상이 오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천만에 말씀이다. 현실은 그와 정 반대다. 현실은 화목한 가정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이런 메카니즘의 속성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될지를 읽고 있고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 아칸소주립대 랜달 케셀링 교수(경제학)가 여성 11만2천7백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성공이 이혼율 증가의 강력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수입이 단순히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남편의 소득 수준을 능가하기 시작했을 때 혼인 관계가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으로 힘을 갖게 된 여성은 집안일을 예전보다 적게 하려 하고 남편과 말다툼하는 횟수도 증가한다. 케셀링 교수는 특히 “가족 전체 소득에 비해 여성의 수입이 1만파운드 증가할 때마다 혼인이 깨질 가능성이 1% 늘어난다”고 말했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혼에 대해 더 대담해진다는 것도 이혼율이 높아지는 원인이다.[경향신문 2006-08-20 18:08:50] |
끊임없이 여성의 독립적 경제력을 강조하는 이혼장사꾼들(주로 이 방면의 법률종사자이거나 이와 관련된 종사자)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낸 가족법폐지는 낯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 함으로서 삶의 틀을 변형시키고 가족구성원간 펼쳐지는 중요한 쟁점이 어떻게 이동될 수 있으며 그런 쟁점들이 서로 부딪힐 때 그만큼 구성원간의 또 다른 충돌을 예고 하는 것이며 이런 충돌은 드러나 보이는 '남성폭력'을 양산하게 되며 이런 고정화 작업을 거친 폭력은 '이혼'으로 확장된다. 이들의 찬란한 '전리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혼'이라는 상품은 사람이 있고 남녀가 있고, 결혼제도가 있는 한 잘만 요리하면 정말 '대박'나는 황금밭인 것이다.
몇몇 쉐미니스트들이 야합하여 폐지된 가족법(호주제)문제도 알고 보면 하나의 범죄다. 근대법체계가 이런 가부장 질서 하에 나온 시스템이다. 헌법은 물론 모든 법체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질서 하에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유독 가족법(호주제)만 콕 집어내어 가부장적 가족법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 굿을 친 것은 하나의 넌센스라는 말이다.
그것도 그런 법체계를 너무나도 잘아는 자들에 의해 저질러 졌으니 '법률범죄'라 할 밖에 더 이상 표현 할 방법이 없다. 그런 쉐미니스트들이 그 부분만을 노린건 '가부장적 제도'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드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가부장적제도를 이용하여 장사를 위한 '상품'이 필요했던 것이고 한편으로 그런 시스템이 얼마나 여성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말이다.
심지어 가족법폐지 사건 중심에 있는 어느 유력여성인사는 한쪽으로는 가족법폐지를 진행하고 한쪽으로는 2003년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위원회 참여하여 이혼을 비롯한 가사소송에 관여한 모든 업무를 할당 받기를 원했던 적이 있다. 물론 이런 사실은 일제 언론에 함구되었다. 또 일부 여성단체나 여성부, 그와 관련된 페미니스트 조직들이 내놓는 핵심적 정책들의 정보나 연구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면 무엇에 치중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관련글 클릭 :: 이혼 (no-fault divorce))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양성평등'이라는 거대담론으로 포장되어 강행된 가족법폐지는 남성과 여성을 한데로 묶는 하나의 '여성운동'이 아니라 여성테크노크라트들의 먹이사슬을 만들기 위한 계획된 '여성범죄'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법을 잘 알기에 법과 제도적 틀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하이칼라 범죄인 것이다.
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균형있는 이성이 필요
우리의 가정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있는가? 아래는 아주 작은 일례이다.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가 남겨주는 남성의 차단, 상실, 자괴, 고립, 소외가 사회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말이다. 이 시간에도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남편에게 '언어폭력'을 구사하고는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은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경제적 능력'을 강조하는 무책임한 태도로부터 시작 되고는 있지 않는가?
남성의 가정폭력을 미화하고자 함이 아니다. 여성의 언어폭력이 있기에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 하기 위함도 아니다. 최근 늘어난 가정폭력에는 여성의 물질중독인 허영심과 남성의 폭력이 어우러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여성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말다툼을 예사로 아는 것은 아닌지, 남성은 신체적 우위를 점유했다 하여 자기 합리화를 통해 폭력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폭력을 수반하는 싸움이란 반드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이며 남성폭력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서 여성폭력이 일어 난다는 것이고 '범죄'의 결정이 똑같이 균형을 갖춘 이성으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남성이니까', '여성이니까' 하며 성을 잣대로 하여 판가름 하려는 우리사회의 일부 집단에서 발견되는 미 성숙한 태도와 이런 당사자들의 헛점을 노리고 교묘하게 상품화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유아적 발상을 그만 두라는 것이다. 이런 편견과 이기주의적 개인주의 시정해 나갈 때 우리사회의 가정폭력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지름길을 열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작게는 개인적으로, 크게는 이런 공룡화 된 거대한 이해집단들이 왜 그렇게 개검품 물고 유독히 근자에 들어 그럴듯한 명분으로 남성의 폭력을 강조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이려 안감힘을 다 하는지, 왜 가족전체의 경제력 확보보다는 여성의 독립적 경제력을 강조하는지, 왜 부부의 화합보다는 부부재산 처분에 관심을 기울이려 하는 지와 '이혼'을 이용한 교묘하기 짝이 없는 '상품마케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여기에 제시되고 다루는 부분은 가정폭력 유형에 있어 일부이며 아주 작은 부분 또는 미미한 관계부분 만을 제시 했을 뿐이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과 이혼,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편견이 존재하는지와 사회적 해악들, 그리고 그 주위를 맴돌며 서성이는 장사꾼들이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는가를 살짝 엿보았을 뿐이다. 가정폭력은 단순화 시키고 범주화 시킨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좀 더 큰, 신중하고도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동시에 현재 '가정폭력'을 조명 하는데 우리사회가 얼마나 획일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발이다.
관련 거대 이익집단들이 조성하고 지키려 하는 '이혼' 메카니즘과 같은 것은 또 있다. '낙태' 에 관한 메카니즘이 그것인데 낙태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생명을 제거하는 살인 범죄임에도 이런 거대 이익단체들의 영리와 여성의 주관적 판단이 맞물려 일어나는 여성주체의 낙태는 범죄로 취급되지 않는 현실과 인위적 유산(남성의 폭력)은 인륜을 져버리는 살인행위로 간주하고 규정짓는 점에서 똑같다. 페미니스트들은 이혼과 낙태, 이런 범죄적 상황에 대해 똑같이 사회제도, 또는 남성을 탓으로 전가시키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음에 논하기로 한다.
요즘 가정, 가족공동체를 우습게 아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많아지고 이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상품화하는 교활한 '장사꾼'들이 활개치고 있음을 우려한다.
이웅혁 경찰대 교수(범죄학·경찰행정학)는 “우리 사회는 연쇄살인범이 싹트기에 매우 비옥한 토양”이라고 단언했다. 이혼 급증 등 가정해체 현상이 급속히 이뤄지고 그로 인해 거리에 내몰리는 아이들과 독신자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치든 경제든 변칙이 횡행하는 구조, 황금만능주의 사상 등이 연쇄살인범을 키우는 동력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특히 사회 기본구조는 가정이고 그곳에서 기본적인 규칙학습과 애착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의 인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연쇄살인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역시 가정해체 현상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기였다. [경향미디어칸] |
‘여성이 싫어서’ 또 묻지마 살인
아내에게 버림받고 여성에 적개심을 갖게 된 30대 이혼남이 취중에 여성 행인을 흉기로 찌르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길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금품을 턴 혐의(살인강도)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