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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된후 성공을 위하여


BY 임치정 2007-05-22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타결됐다.

협상의 범위가 넓었던 만큼 찬반 논쟁도 뜨거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과 서비스업부문 종사자, 그리고 근로자들의 우려가 컸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한다는 점에서 일부 국민들의 불안심리도 반대에 한 몫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찬성과 반대는 협상 타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아세안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과의 협정 타결로 본격적인 글로벌무역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가 타결되었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FTA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FTA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한미FTA는 개방을 통한 기회의 확대라는 점에서 우리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FTA 협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들이 비슷한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발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 비준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