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한 것은, 우리나라의 고학력 인력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학력 인력이 이런 금융 서비스·법률 서비스·회계 서비스·디자인·컨설팅 뭐 이와 같은 기업 지원 서비스 쪽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라는 측면에서 전략을 이렇게 다시 검토하면서 보니까 결국 제조업 가지고는 3만달러, 4만달러 가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결국 금융이 맨 선두에 서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 그다음 서고,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역시 고급의 서비스 산업들이 첨단으로 가야 비로소 일류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침 적절한 시기에 이제 우리 또 매경 쪽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어서 아마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떤 그 금융 허브로 발전하는 데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디지마는 착실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MBN 보도국장 류호길 : 이번에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하위 20% 계층의 8.5배나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고민하는 그런 문제이지마는, 이걸 또 이대로 방치해 뒀다가는 사회적인 불안, 또 갈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방치하지 말고 좀 접근 치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대통령 : 예, 이게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문제없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양극화 해결 위한 정책, 참여정부가 가장 많이 노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노력했지만 아마 참여정부만큼 이 문제를 가장 자주 얘기한 정부는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참여정부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올려놓고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은 정부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든 양극화가 생기긴 했지만 아래 계층이 아래로 더 떨어져서 양극화가 더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래 계층도 올라가고 위의 계층도 올라갔는데 위의 계층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 그 점도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와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참여정부에서 2003년, 2004년 2년간에는 더 나빠졌지만, 그 이후 점차 회복되어서 2003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극화를 얘기할 때, 지니계수라든지 5분위 배분을 얘기할 때, 또는 시장 소득이라든지…… 그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 이런 거, 말하자면 전체 총액 소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처분 소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처분 소득으로 보고 얘기한다면 참여정부에서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가장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금방 수치상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에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지표로만 해도 참여정부가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이미 성과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러므로 별 문제 없다. 여기서 만족하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 많아져야 하고요, 또 우리 경제 자체…… 경제의 전략도 여기에 맞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남아 있고, 저는 우리 참여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도 역시 차질 없이 정책을 잘 수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 중소기업·서비스업·사회적 일자리에 집중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가장 이제 크게만 좀 얘기하더라도요, 결국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중소기업에 많습니다. 서비스업에 많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새로 발굴해야 되는 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에 참여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집중적으로 노력해 왔는가를 보시면, 아, 참여정부가 양극화 문제에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정부의 재정에 의한 재분배 정책이지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여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뭐 원체 우리가 뒤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복지 지출의 수준이 미국의 절반, 유럽의 거의 3분의 1 수준, 이런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도 유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2030(비전 2030) 계획 안에 다 넣어서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 MBN 보도국장 류호길 : 예, 최근 들어서 참여정부가 공을 많이 들인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법안이라든지 4대 보험 통합법…… 징수 통합법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본시장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 지출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많고 막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일부 국민들은 손해를,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그리고 그냥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십을 잘 발휘해 가지고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1년6개월간 정부법안 국회에 발목잡혀 17조원 손해 발생

○ 대통령 : 예, 지금 한 약 1년 6개월가량 정부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해서 보고를 받아 봤더니, 대략 지금 현재 지연되는 만큼 되면 약 17조 정도가 손해가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그 대부분이 국민연금법에서 손해가 발생합니다. 연간 16조씩 손해가 국민연금에서 발생을 하지요. 이 국민연금을 지금 2003년에 제기한 법이 폐기되고 또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끌어 오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별다른 이의도 없이 하여튼 뭐 처리 자체를 계속 지연해 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고쳐져야 될 정치 풍토이지요?

 가장 좋은 리더십은 명분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것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어떻든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마는, 이런 법들이 잘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파에도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는 법들이고요, 결국 효율성·합리성을 지향하는 기술적인 법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리더십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좋은 리더십은 명분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까지 2004년부터 2005년 초까지 잠시 여대 국회를, 여대 국회를 경험했을 뿐이고 쭉 야대 국회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제안했던 정책이 좌절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통과됐어요. 왜 그러냐? 명분 있는 정책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안 되는 정책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 매일경제 편집국장 김세형 : 제가 이번에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인데, 조금 전에 양극화 때 답변을 좀 하셨는데……. 며칠 전 일본은 이제 대학생들 1분기에 자기가 희망하는 일자리에 96%가 취업을 했다, 굉장히 부러운 숫자지요. 저희는 보면 이제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40% 정도 그리고 35만명에 달하고, 대책 없이 일자리를 안 구하고 노는 사람도 100만명이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참,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서 취직도 안 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런 사태를 또 계속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청년실업, 금방 해결 어렵지만 착실히 정책 진행하면 해소될 것

○ 대통령 : 예, 이 또한 우리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모두들 고통 받고 있고 또 고심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방 해결되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만 착실하게 진행해 가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저는 뭐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곧 우리 한국의 청년 인력 부족 사태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당장 닥친 문제는 당장 닥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기업과 학교 그리고 해당되는 당사자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공급이 안 맞은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급 과잉입니다. 대학교 진학률이 82%에 갔지요? 조금 전에 일본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48%입니다. 미국의 대학 진학률은 67% 정도입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3%니까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약 20만명 일손 부족…수요·공급 불일치가 큰 문제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말하자면 300인 이하의 기업에서 모자라는 사람이 19만5000명이거든요. 약 20만명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35만명 실업자가 있는데, 19만명이 부족하니까 수요·공급의 불일치지요. 또 그 불일치는 실제 있는 일자리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에 안 갈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인력으로서의 만족도가 얼마냐? 대기업은 80% 불만이라는 것이고요, 중소기업도 약 55% 불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심각한 불일치가 있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바로 직장에 쓸 수 있는 교육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든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 대학 교육도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학생들이 취업 경험을 통해서 또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도 하고, 실제 취업 알선도 하고 또 새로운 교육 훈련도 정부에서 제공하고, 요즘은 이제 초·중등학교 때부터 직업관에 대한 교육을 좀 새로 하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을 여러 가지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강건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매일경제 편집국장 김세형 : 이번에는 부동산, 국민들이 가장 관심도 많고 또 참여정부 들어서 가장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 2, 3년 오르던 부동산이 이제 금년에 들어서 이른바 버블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좀 하락 추세에 있고 또 미분양이 좀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좀 지나치게 경기가 죽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일각에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바닥이 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통령 : 무엇보다도 부동산은 하향 안정 수준으로 오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국민생활에서도 뭐 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향…… 그냥 안정 또는 뭐 하향 안정 수준으로 조금 길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다, 목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과장’으로 정책 흔들지 말고 냉정·중립적으로 바라봐야

실제로 지금 언제든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과장’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불패의 신화’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동산은 불패다’라는 이런 과장된 생각이 실제로 부동산을 진짜 불패 비슷하게 부동산 투기를 아주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불신이 과장되면서 실제로 효과가 안 나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조금 내릴 때, 내릴 때 이제 우려를 너무 과장되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 또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중립적으로 보고 말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 미치는 효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금융을 굉장히 안정되게 운영해서 금융 시스템에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민 금융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로 인해서 무슨 큰 피해를 입거나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 MBN 보도국장 류호길 : 문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마는, 굉장히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나 거래세 부담이 너무 커서 팔지도 못하고, 또 좀 더 큰 평수로 옮겨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거래세가 만만치 않아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시장에서는 양도세를 조금 좀 경감시키거나 낮추는 방안을 좀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가구1주택자 양도세 그리 많지 않은데도 ‘과장’해 걱정

○ 대통령 : 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또 집을 팔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1가구 1주택자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과장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억원 이상의 주택은 6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91년에 ― 지금부터 16년 전이지요? ― 1억8000만원 주고 강남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이 금년 2월 달에 11억 받고 집을 팔았다고 하면 9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9억의 양도 차익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매겨지는 세금이 얼마쯤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양도소득세가? (“한 40%” 하는 이 있음 ) 40%이면 3억6000만원 나와야 되지요? 아닙니다.

○ 참석자 : 장기 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거…….

○ 대통령 : 어림도 없습니다. 실제로 6800만 원입니다. 퍼센티지로 7.5%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을 못 판다’ 이거는 세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지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잖습니까? 전문가들도 최고 세율만 생각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무작스럽게 정책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다른 데로 이사 가면 그 집 팔면은, 그 집 한 채 팔면은 두 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넉넉한 1%위해 종부세 깎아주겠다면 ‘1% 대통령’ 될 것

종부세 얘기지요. 그만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요, 근로소득 말고도 여러 가지 자산 소득이나 잡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부세 그 분들 숫자가요, 얼마 안 됩니다. 1가구 1주택 가지고 있으면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1만5000명 정도 되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든 이런 것을 알고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상황을 알고도 어떤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깎아 준다, 종부세 깎아 준다’라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입니다. 많아야 ‘4% 대통령’입니다. 예를 들면 6억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종부세에 걸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약 4%니까요, ‘4% 대통령’ 하겠다는 거지요.

결국 4%라도 죽어가는 4%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서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아마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공약…… 누가 그런 공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주 공약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 MBN 보도국장 류호길 :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한번 이 정부 끝까지 버텨 보자……’ 그러면 그런 공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끝나면 다음 정부에서는 그런 과세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버티기를 하는데…….

○ 대통령 : 실효성도,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는 공약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어떤 이상한 기대 심리를 만들어 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국가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아마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하여튼 부동산 문제는 제발 좀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매일경제 편집국장 김세형 : 대통령님께서는 부동산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을 확대를 해야 한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집을 지나치게 이제 소유의 개념보다는 좀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또 정부 측면에서는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수급이 불안할 때 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착상으로 보여집니다. 집값이 비싼 것은 결국은 땅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 그래서 땅을 좀 넓게 쓰자 하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공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시장 어느 정도 체제 갖춰…이제 주거복지로 가야할 때

○ 대통령 : 이제 주택 관련한 정책이 한쪽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통해서 주택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이제 투기 시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집이 없거나 아주 형편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복지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체제를 갖추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주거 복지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좀 이제 대폭 확대하자 그런 것이지요.

실제로 국민 임대주택 사업이 문민정부에 와서 상당히 중단돼 있었습니다. 중단돼 내려오던 것을 국민의 정부 말기에, 그것도 2003년 2월 달에 ‘임대주택법’을 통과시켜 준 것이지요. 그 법에 의해서 참여정부 와서 매년 10만 채씩 지금 장기 임대주택을 짓고 있지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민간 임대주택 전에 하던 것이 있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대폭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시 목표가 우리가 2012년까지 대개 15%, 전체 주택의 15% 정도를 정부 임대주택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2017년까지 한 20% 정도로 늘리자, 이렇게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이고요.

 공공부문 공급 늘려 부동산 시장 대비…비용은 금융시장서 조달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축용 임대주택, 이것은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중산층이 자가 소유가 아니라 임대로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값이 많이 오를 때에는 정부가 그 비축된 주택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비입니다.

왜 이런 대비를 하냐 하면, 본시 어느 나라 없이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과거에도 이런 규제가 있어도 공급에 지장이 없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혹시 공급 측면에서 말하자면 장애가 생길 경우에 민간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 부문의 공급을 늘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 있냐 이런 것이죠? 돈이 어딨냐인데, 이 돈은 금융 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대개 한 6% 정도의 금리로 조달해서 앞으로 2017년까지 누계 한 90조 정도 조달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 그 임대료 수익하고 조달 금리 사이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손실은 연간 한 5000억 원 정도로 보고 이것은 정부 재정에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연간 5000억씩 들여서 우리 주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약 10년 동안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수지맞는 정책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건 영 그러면 정부가 쓰고 마는 거냐? 2019년부터는 이 집을 팔 수 있고 이론상으로는 이 집을 팔게 되면은 그 돈이 다 회수돼서 조금 수익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 하자면 아무래도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시범 사업 들어가는데 자꾸 뒤로 끌지요. 자꾸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해요. 참여정부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이 조금은 선거에 불리하다고 본 것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사업은 다음 정부 때부터 하게 해 놓는 게 좋겠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착수하려고 한 것을 다 2008년 가서 착수하도록 이렇게 (웃으며) 해 놓은 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의심이 들 만큼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이미 조직이 전부 다 짜여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이 없더라도 착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직, 전부 손놓고 또 놀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더 이상 이 법을 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MBN 보도국장 류호길 : 네, 한·미FTA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미FTA 타결 직후에 대통령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다, 이런 보도도 있고, 실제로 또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기분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한·미FTA 협상을 끝까지 협상이 완료되도록 지원해 주고 버티신 그런 배경,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미FTA, 먼저 안 하면 밀리기에 ‘안 할 수 없는 것’

○ 대통령 : 그만 효과에 관해서는 뭐 수치로서 연간 0.6%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또 시장에서 우리가 뭐 상품이 얼마나 더 팔릴 것이다, 또 우리 경제의 체질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얘기합니다만, 다 저도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어떻든 중요한 것은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먼저 하면 우리가 밀리고, 우리가 먼저 하면 다른 나라가 밀릴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뒤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FTA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은 ‘왜 중국하고 먼저 하지 않았냐’고 지적하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과 FTA를 하게 됐을 땐 우리 농업에 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FTA를 하기 전에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농업 구조조정을 지금 단단하게 좀 해 놓고 그다음에 중국과 FTA 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 우리가 뭐 모른 척하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고 또 한 발이라도 먼저 가자면 결국은 해야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뭐 마음먹고 한번 한 것입니다.

 FTA로 손해 볼 10%, 그냥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손해를 보는 사람은 봅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는 사람은 10% 이하일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 국민의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손해 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손해 보게 하지 않겠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지지해 주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부 농촌 출신이고 농촌에 고향을 두고 농민들을 부모로 모시고 있어서 농업 하면 뭐 우리가―소비자가― 다 양보했는데, 농업 쪽에는 앞으로 큰 손해 보이지 않고도 잘하면 소비자가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또 FTA이기 때문에, 인제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그 편익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대강 계산상으로 20조 후생이 증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적은 것이 아니죠.

우리 농업은 걱정입니다만 하여튼 뭐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고, 농업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 75%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년 내지 15년의 유예 기간을 받아두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과장되게 피해를 그렇게 얘기하고 불안을 조성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매일경제 편집국장 김세형 : 이번에는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실행에 옮겨지려면 양국이 다 국회 비준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정치 일정이 금년 말 대통령 선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해서 국회도 굉장히 부지런히 주판을 놓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FTA, ‘이념’‘옳고 그름’ 문제 아닌 ‘먹고사는 문제’로 접근해야

○ 대통령 : 저도 금년에 비준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여서 국회의 각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든 언론이든, 또 찬성이든 반대든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토론하자, 그리고 사리에 맞게 토론하자,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 근거 없는 사실 가지고 터무니 없는 논리를 끌어들여서 그냥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자, 더욱이 FTA는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좌·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어떤 사상적인, 이념적인 대결의 수단으로 끌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좀 책임 있게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저는 비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MBN 보도국장 류호길 : 네, 그럼 지금부터는 대통령님께 선진화, 경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중에서도 성장 동력이 최근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소득 높은 나라일 수록 성장속도 느려지는 것 자연스런 이치

○ 대통령 : 경제가 어느 나라 없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성장 속도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죠. 인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성장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옛날에는 소위 인건비로 경쟁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또 얼마만큼 노동력을 투입하느냐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기술로써 경쟁하는 시대로 인제 바뀌어 가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혁신 주도형 경제’로 우리 경제 체질이 바뀌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 경제 ‘요소투입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전환 과정

인제 국민의 정부에서 구조 조정, 4대 부문 개혁 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 체질이 이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되면서 요소 투입형 경제가 혁신 주도형 경제로, 그리고 인제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하고는 있는데, 전환 과정에서 이게 인제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인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투자의 체질에 있어서 옛날에는 ‘묻지마 투자’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때 당해본 사람들이 매우 조심스러워졌고, 그래서 유동성 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착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새로운 투자를 하는 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인제 일본과 중국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으니까 수익 모델이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이런 데서 인제 우리 투자가 좀 망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 투자 망설이지만 곧 자신감 갖고 해외로 나갈 것

그런데 결국 지금 이 돌파구라는 것은 그러므로 조금 시간이 가면서 자신감이 생기면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새 매경에서 얘기하듯이 금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영역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나가야 될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의 공기업들이 국내에서 신규 투자할 사업들이 점차점차 줄어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노하우는 상당히 쌓여 있고, 해서 역시 해외 투자로 나가야 될 그런 것이고, 우리 민간 기업들도 좀 과감한 인제 해외 투자, 여기에도 좀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점차 인제 변화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기술 혁신의 속도가 높고, 높은 기술을 가지고 그다음에 교육, 올바른 교육 혁신을 통해서 인적 자본이 아주 수준 높게 확보되면 결국은 거기에서 경쟁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도 좀 높아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약 5%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잠재 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쉽게 쑥쑥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학자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해요.

 참여정부 10대 성장동력 산업, 다음 정부에서 성과 나올 것

예를 들면요, 우리가 10대 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것을 선정해 가지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음 정부에서 효과가 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 가서 성과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인데, 그것도 성과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인제 행정수도(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밖에 인제 중요한 공공 투자 국책 사업에 기반 시설에만 2010년까지 약 54조 투자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목공사 54조가 있는 것이죠. 그 위에 건설 공사가 그보다 조금 더 길게 가겠지마는, 약 100조 정도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성장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아마 지금 정부는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재 파동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FTA…… 물론 이론 모델을 가지고 산정한 것이지마는, 매년 0.6%, 한·EU FTA, EU가 미국보다 시장이 크니까, 그러면 그럭저럭 7%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경제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경제인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차곡차곡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투자하는 만큼 다른 데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런 상승효과가 있으면 또 다른 데서 또 감소되는 효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작정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멀리보고 경제환경 뒷받침할 사회환경 착실히 개선하는 게 경제

그래서 결국 경제는 멀리 보고 착실히 경제 환경, 그리고 그 경제 환경을 뒷받침하는 사회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그다음에 인제 경쟁력 있는 기업, 말하자면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그것을 통해서 뒷받침해 나가고, 개방을 통해서 시장을 키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한국이 아주 부족한 것이 복지 투자 부분입니다, 복지 투자 부분……. 그래서 복지 투자를 사회 투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주로 인적 자본에 투자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그다음에 인제 민주주의를 착실하게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가 불신으로 인한 비용,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줄여 줘야 되는 것이죠. 불신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비효율 줄이고 한반도 평화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 참여정부 전략

이런 비효율을 줄여 나가는 것,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켜 주고, 그 평화를 좀 연장시켜서 말하자면 남북 경제, 한반도 경제, 동북아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내고, 이것이 그야말로 차세대의 우리 경제를 키워 나가는 소위 성장 전략 아니겠는가…… 참여정부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오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참여정부 전략 중에 취소해야 되는 전략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 보려고 했거든요. 참여정부 전략에 대해서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은 옳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 편집국장 김세형 :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압축해서 드리겠습니다.

○ 대통령 : ( 웃음 ) 예, 대답은 제가 많이 할 거니까 끝까지 합시다.

○ 매일경제 편집국장 김세형 : 토요다가 세계 1등이 되게 된 비결은 인제 노사관계 안정, 이렇게 인제 보는 거고, 그래서 금년도는 인제 지난해에 비해서 노사관계 좀 안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우리가 입고 왔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노사관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떤 정책을 조금 더 펴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통과…제도 정비 마무리

○ 대통령 : 예, 그동안에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노사관계 제도 개선을 하질 못하다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2003년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이제 이번에, 작년 연말에 통과시켰죠. 그래서 제도는 다 정비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노사관계에서의 대화와 타협의 문화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임기 초반부터 노사정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하고 결정한 것은 우리 정치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약속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점은 아직까지 별 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뭔가 아직도 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규·소요 많이 줄고 노사관계 부드럽고 안정된 게 사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사관계 현황을 보면은 많이 안정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분규나 소요나 그로 인한 노동 손실, 경제 손실 같은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많이 줄었지마는 질적으로도 좀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업하기 좋은 노동 환경, 가장 경쟁력 있는 노동 환경은 노동자가 무조건 낮은 임금으로, 또 까다로운 요구 하지 아니하고 파업도 없이 그렇게 기계처럼 일해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노동자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나라라야, 그런 기업이라야 요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노동자가 그런 노동자가 되느냐? 우선 건강해야 되고요. 오늘 먹고살 거, 뭐 아이 학교 보낼 거, 부인 병원 문제, 뭐 난 늙으면 노후에 어찌할까, 이런 불안에 시달리고 이런 불안한 노동자가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감과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

또 아이들 다 키우지 않습니까? 항상 아이 꿈은 내 꿈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비록 내가 좀 낮은 임금을 받지마는 교육에 있어서 다른 어떤 아이보다 밑지지 않게 교육하고 쓸데없는 높은 비싼 교육은 안 받아도 좋다, 최소한 그래도 경쟁이 될 만한 수준의 보편적 교육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내 아이도 한마디로 말해 좋은 대학 가고 그럴 수 있고 말이오, 이런 나라의 노동자가 그야말로 능률 있는 노동자, 창조하는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경제인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노사관계에 임해주길

우리가 연구·개발 하면은 전부 연구소 안에서의 연구·개발, 첨단 기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거기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는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 혁신이거든요. 박사들이 발명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이 자기의 노동 현장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승부를 한번 걸어 보겠다,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최고가 한번 되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혁신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가전 산업이 지금까지 버티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기발한 혁신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노사관계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지난날 정말 기업도 정부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의 대투쟁,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타협하지 않는 투쟁, 이런 투쟁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인들도 좀 아주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말하자면 끌어들여라, 우리 편으로. 우리도 노동자들 열심히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MBN 보도국장 류호길 : 대통령님께서는 그동안 사회 투자 확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오셨어요. 그 때문인지 이제 사회 복지 예산 비중이 지난 4년간 한 20%에서 28%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민주 복지 국가론’을 거론하셨습니다. 민주 복지 국가론의 실체가 우선 궁금하고요, 그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주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민주주의 토대 위에 성장·복지 통합하는 ‘민주복지국가’로 가야

○ 대통령 : 예, ‘민주 복지 국가’라는 말을 한번 했는데, 그것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할지는 좀 궁리 중입니다만, 민주 복지라는 그 두 단어에 상당히 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국가 발전 전략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순조롭게 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독재는 없어지고 특권과 권력의 횡포도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하는 신뢰와 통합, 그리고 갈등의 극복,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하나의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 집중하자 그런 것이고, 복지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를 그저 생산성 없는 분배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산과 분배는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은 또 별도의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론이 이미 세계적으로 확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동시에 통합해서 그렇게 해 나가자, 이런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복지다, 솔직히 얘기하자. 그래서 복지 투자 국가, 그래서 경쟁력 있는 복지 투자 국가,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궁리 중에 나온 얘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이고, 그다음에 복지 사회 투자를 훨씬 더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것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 매일경제 편집국장 김세형 :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공을 들이셨던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공을 들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지방 혁신도시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강원도 평창 한우 농가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2단계, 아주 파격적인 지방 육성 균형 계획 발전 내용을 곧 마련해서 발표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언제 정도 해서 발표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2단계 균형발전계획 올해 중 국회에 법안 제출할 생각

○ 대통령 : 예, 작년 그러니까 가을경부터 2단계 균형 발전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금년 초부터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는데, 한번 나온 정책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라고 봤는데, 막상 그 정책을 시행했을 때 실제로 기업의 이전이나 또는 지방에서의 창업이 일어나겠느냐, 실제로 도시에 살던 사람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겠느냐, 서로 맞물리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미흡한 거 같아요. 그래서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적어도 지역을 한 세 단계로 나누고, 제일 낮은 지역 또 중간 지역, 세 단계 네 단계 정도 나누어서 아주 낙후되고 어려운 곳일수록…… 그 곳으로 기업이 가거나, 또 분산 효과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는 기업의 비용을 훨씬 줄여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개인이 가서 살 때도 생활비도 줄고 (웃으며) 세금도 줄고, 실질적으로 생활비가 현저히 줄고, 그러면서도 모든 서비스, 기업하기 좋은 서비스, 살기 좋은 서비스는 두루 다 제공되는 이런 모델로 만들어 보자…….

○ 참석자 : 기업도시의 종류입니까?

○ 대통령 : 기업도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경 다시 보고를 받으려고 하고요, 어떻든, 금년에 어떻든 국회 법안까지 제출할 생각입니다.

○ MBN 보도국장 류호길 : 개성공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원래 계획이 2000만 평 정도인데, 그중의 50만평 정도에 완공이 돼서 생산도 되고 수출도 되고 합니다. 그렇지마는 그 기업들은 북한에서 지금이라도 나가라 그러면은 기업을 들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늘 그렇게 불안하고 부담스럽죠.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를 줄이시는 방안, 근본적으로 남북 경협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로 인한 이득 헤아릴 수 없이 많아

○ 대통령 : 예,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사실 제 임기 동안에도 개성공단의 속도를 아주 빠르게 내지 못했습니다. 지체가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저는 아쉽습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를 축적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우리가 말하자면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진행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속도를 좀 늦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지만요, 실제로 그 위험이 발생할 확률은 다른 기업들이 다른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자면 다른 외국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것이? 그 시장의 일반적 불확실성과 북한 개성공단의 정치적 이유의 불확실성을 비교해 보면요, 개성공단의 불확실성이 훨씬 낮습니다. 사업 자체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훨씬 적거든요? 계산이 빠르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개성공단이 돌아감으로써 당장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지켜낼 수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들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고, 장기에 있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또 어떤 경제 발전, 이런 데 있어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 비용인데요, 광의에 있어서 통일 비용이라는 것인데, 개성공단 같은 사업이 확실히 성공하고 이런 방식으로 쭉 가면은 통일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실제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그 불확실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비용,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이런 비용도 확실하게 줄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어떻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북핵 문제도 이제, 6자회담도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해결되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매일경제 편집국장 김세형 :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바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늘 정권 마지막에는 공무원은 복지부동하고 또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망설이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그런 사례가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무질서, 그다음에 공권력 무시 행위, 이런 풍토도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국정에 손을 놓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남은 8개월 동안 선보일 정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는 걸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대통령 : 우리가 금년 초에, 말하자면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정책, 부처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줘야 될 정책, 그다음에 제도화, 입법 제도화까지 해야 되는 정책, 또 적어도 사회적 의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 말하자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제가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