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을 두고, 야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대선공작’ 등의 상투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선거법’ 시비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정치공세다.

대통령의 이날 강연은 야당의 근거없는 ‘참여정부 실패론’에 대해 국정책임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당방위다. 참여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국정실패론’, ‘경제 위기론 및 파탄론’, ‘양극화 심화론 및 책임론’, ‘좌파정부론’ 등 야당과 일부 언론의 숱한 정치공세와 중상모략에 시달려 왔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빗발치는 정치공세에 대해 청와대브리핑 하나로 방어해 왔다.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자, 개별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 차원을 넘어서 지난 5년 동안의 땀과 노력을 통째로 ‘실패와 파탄’으로 몰아붙이는 대선용 정치공세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국정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이 선거용 정치공세에 대해, 지난 5년의 우리 국정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방어하는 게 왜 잘못된 일인가. 제대로 된 비전과 전략도 없이 오로지 부당한 비난과 비방에서 얻은 반사이익만으로 집권을 도모하려는 무책임한 사람들이야말로 선거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 5년의 국정 성과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남은 기간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부당한 정치공세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무책임한 ‘실패론과 파탄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옳다.

야당의 ‘선거법’ 시비도 트집잡기일 뿐이다.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선출되는 정당인이자, 대통령으로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인이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자체가 단순한 행정 관리가 아니라 정치적 통합·조정이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했다고 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자격, 정치적 역할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 최종책임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야당의 정책과 정치 공세에 대한 의견 개진이자 반론이다. 대통령이 정치, 정책, 선거에 대하여 일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선거법 58조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선거법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나라당의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책과 정치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본말을 전도하려는 트집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야당 대통령 후보 희망자의 정책을 언급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전략에 대한 공약다운 공약을 촉구한 것이다. 참여정부 정책을 매도하면서 대안이라고 내세운 정책에 대해 국정 책임자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른바 ‘대운하’ 정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조차 “21세기에 운하를 파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강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왜 유독 대통령만 야당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는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대통령의 강연에 대해 정작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라”며 트집을 잡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전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하게 토론하는 것이지,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훈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희망자 사이에 정책에 대한 책임있고 생산적인 토론이 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라의 미래와 보다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책 선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상투적 정치공세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있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그 주제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이든, 미래의 국가발전전략이든,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과제이든 다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