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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300조의 비밀

BY fdhgfh 2007-06-21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지난 2002년을 133 조원에서 2006년 282 조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 했습니다. GDP 대비로도 2002 년 19.5% 에서 2006 년 33.4%로 엄청난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 입니다. 여기 까지만 읽고나면 정부를 욕할수 밖에 없죠. 4년동안 2배 이상 국가 채무가 늘어났다는 사실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정부를 욕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내역을 들여다 보면

국가 채무 분석 결과(2006년 기준)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즉, 사용된 국채 112.1 조원이 1998년 김영삼 정부로 인한 IMF 때문에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늘어난 국채의 3/4, 즉, 75%를 차지하는 액수 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은 국채 증가의 책임을 노무현 정부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IMF의 장본인이면서 말이죠

게다가 나머지 늘어난 국채의 내용도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등을 사용하는 등 합당한 곳에 썼다고 충분히 이해할수 있을 만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늘어난 액수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순채권국입니다. 채무 수치는 약 3000 억 달러, 채권 수치는 약 4000 억 달러로 채권이 1000억 달러, 즉 100조원 이나 더 많은 셈입니다.
이 기사에서 내야할 이자만 13조라고 했는데, 사실은 받을 이자도 17조가 있는 셈입니다. 물론 현재 순채권 수치는 역대 정권 사상 최고 수치입니다.

또한 외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EU : 15개 국가 평균 GDP의 70%
미국 : GDP 대비 65%
일본 : GDP 대비 151%
한국 : GDP의 33%

빚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여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수치에서 보듯이 어떤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우리나라의 채무 수치는 충분히 건전하다고 말할수 있는 수치 입니다.

결국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고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의 자극성 기사에만 혹해 정부를 욕하고 만 있다면 이는 국민들이 결코 현명하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

김대중 정부말 150조 였고..
그러고 정확히 이정부 들어 약 150조 늘어난거 이거는 맞는데....

찌라시 신문들이 이말만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맹신하는거 입니다..
늘어난 150조 중에 약 56조가 공적자금 채무부담으로 넘오온거고..

공적자금...
아이엠에프때 기업들 살리라고 돈대준거.. 그게 지출할때 정부에서 보증을 서는데 그게 나중에 환수불능으로 판단되면 정부채무가 되는거입니다.. 그래서 지출은 김대중 정부에서 하고 이정부에서 그게 확정되서 채무가 그만큼 늘어난거 입니다//

글고 약67조는 환율방어하는데 썼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력 아주 높아서 환율방어해야하거든요.. 그돈 많이 들어간거죠..이거쓰는데 불만 있을까요.. 지금 이거땜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입니다

참고로 이정부에서 순수한 재정정책으로 쓴돈이 약 17조에서 20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경제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썩을 한나라당때 빚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갚고 있는데도

감사하다는 못할 망정

경제 파탄이라고 욕하는 한나라당은 참 뻔뻔스럽고

그 보수언론들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채권400조- 채무300조= 100조 ...100조가 노무현 경제점수입니다

-서프라이즈-

#유머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