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해 최근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에 합의 ․ 서명했다. 

 

이행계획은 2012년 4월 17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미 두 나라가 수행해야 할

 

과제와 담당 부서, 추진 일정 등이 담긴 문서로 향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서가 되는 것인데...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한국전쟁 때인 1950년 7월14일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의 존망이 백척간두에

 

놓였던 상황에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했다.

 

작전통제권이양은 국가통수기구의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우리로서는 그러한

 

선택이 전쟁 수행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 그 이후 작전통제권환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됐고,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새로운 동맹 군사구조로드맵’에 합의하고 이번에

 

이행계획서에 서명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마치 전쟁억제와

 

수행능력이 급격히 약화된다고 인식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연합사 해체를 곧 군사동맹의

 

해체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지나친 기우

 

자체가 동맹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뿐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즉 한국군 주도 - 미군 지원의 공동방위체제는 미래의

 

동맹 환경은 물론 전장 환경에 부합한 효율적이면서 탄력적이고 강력한 방위체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소모적 당위성 논쟁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한 지혜와 열정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