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정경민.윤창희]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주요 경제정책에 죄다 대못질을 해놨다. 박힌 못을 빼내기가 쉽지 않다."

MB(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영문 이니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팀장을 맡았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의 말이다.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이 당선자의 경제 공약이 곳곳에서 장애물을 만나고 있다. 현 정부가 각종 '코드 정책'을 바꾸기 어렵도록 법을 만들거나 저항세력을 만들어 뒀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당장 지방정부가 반발할 조짐이다. 현 정부는 종부세로 거둔 돈을 각 지방에 지방교부세로 나눠 주도록 법에 못 박았다. 올해만 해도 종부세 3조1000억원을 포함해 지방교부세가 2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지자체들은 "늘어날 종부세를 감안해 내년 예산을 짰다"며 "종부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고 저항할 움직임이다.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자면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현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소수 당이어서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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