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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시작이군!!! 5분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BY 로리 2007-12-28

본인은 누차에걸쳐 이명박은 절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할 위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보라!!  대통령 당선1주일도 안된 지금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정책들을 살펴보자.

우선 금산분리법.현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고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금융자본은 산업자본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견제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기업이 투기나 자본을 빼돌리면 은행은 여신을 회수하는방법이나 대출규제로 그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재벌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그 은행이 대주주인 재벌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금융회사를 이용한 경제력 집중도 우려된다. 재벌기업들은 계열사들을 통해 계열 금융회사의 덩치를 키워 왔고, 다시 금융회사를 이용해 사세를 키웠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가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다. 미국도 1990년대 말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두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으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또다른 페헤로는 만약에 가칭'삼성은행'이설립될 경우 삼성 임직원의 각종통장이나 적금은 모두 삼성은행으로 이동될 것이다.또 삼성과 거래하는 모든 업체들은 삼성은행으을 통해  모든 대금이 지불될 것이다. 또 계열사와 하청업체등의 모듣 지급금도 삼성은행을 통해 지급될 것이다,삼성계열사의 모든 수출입 신용장이나 무역대금도 삼성은행을 통해야한다 .즉 기존 민영은행의 수많은 계좌들이 썰물처럼 삼성은행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것은  각종은행의 부실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뜻이다.

재벌과 기업만을 위한 이명박 차기정부, 정말 위험한 사고, 무모한 노가다 사고방식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명박 찍은신분들!! 그의 정책 한번 살펴나 보시고 찍으셧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