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k(korea)tv 에서 2월 25일일요일에 방송된 파워특강

"참여정부 4년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향이란 프로를 봤읍니다

개방화. IT혁명,시민사회의 변화 이것들이 초래하는 또 다른 변화등에 관해서였는데요

나라간에 해외 자본이나 기술 유치의 경쟁이 심해서 국가간 조세경쟁이 심하다

현재 작은나라의 수상보다 코카콜라 사장의 방문이 더 크게 생각되어지는속에서국가권력보다 기업이 우위를차지함

 

소득 양극화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진행됨

개방 체제에서 지식이나 정보능력에 따라 소득이 수천만배 차이가남

90년대에 (김병준 정책위원장)그것에대해 강의한 노트가 있는데

참여정부 올때까지 그에대한 준비는커녕 자료하나 없었음

영세 중소상공인, 신용불량자등..서로가 어떻게 얽혀있는지..다 조사하고 하고있음

한국은 IMF로 식당, 택시등으로 빠져 이십칠프로 차지함

 

기업에게 압력을 넣어서라도 투자를 시키라고 하는데 기업이 사회변화의 심화로 5년뒤 소비패턴이나 기술수준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몇년씩 드는 설비투자안함

오히려 번돈을 금융에 두어 가계가 대출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함.

 

정보통신등의 발달.. 고용없는 성장으로 현재 심각함

예로 레코드가게 없어짐 책가게도 없어질것임 (전자책)

교육도 수십만면이 보는 방송..이 있음

 

사회에 변화

지식,정보 통신의 발달로 옛날엔 육체적인 힘으로 또는 인간관계로 남성들이 주로 갖고있던 일자리들을 이젠 성별에 관계없이 보다 정확한 판단 과 결정을 할수있는 사람..여성들이 차지함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가족기능약화 출산율 저하(프랑스는 혼외출산을 정당하게 여겨 출산률 늘어남)의 문제가 있고 고령화의 문제가있음

그리고 요즘의 시민사회는 특수층이나 누리던 정보를 누구든 얻을수있어 4500만이 기자 선생을 하는 사회가됨

산업은 구조조정으로 중국 개성공단으로 가야하고 없던 직업이 생겨나기도함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까?

변화에 따른 인식체계를 바꾸자

기업불러다가 투자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대 삼성불러다가 특혜를줄까?규제를 풀면 기업이 투자하나?

정부는 기술개발투자비 5조에서 힘들게 힘들게 10조로 늘렸는데 민간부문기업은 뛰어난 인적자본이 정부보다 몇십배 혹은 몇천배다

 

그리고 경제를 보는눈과 최첨단부분을 익히고 비지니스에 의한 판단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못하는것의 지원 즉 교육을 통하여 인적자본을 지원해주고 직업안전망의 확보와 규제완화.. 기업에게 특혜나 불이익을 안준다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심어주고..(핀란드80% 평생교육체제로 경쟁력없으면 빨리 직업전환 할수있음)

외국 투자자에게 회계를 투명하게하도록하여 쉽게 투자할수있게함

 

 

세금을 걷기가 힘들므로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된다

앞으론 공동체 살리는 시장군수가 이김

비싼 세금으로 많은 돈을 들여 119소방대원이 아파트의 잠긴문을 따주는데 소방대나 국민이나 모두 당연히 여김

 

정치, 경제 ,사회정책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IMF가 잘못된 관행에서 온것처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상적인 기반위에서부딪쳐 살아남기 해야함

정경유착은 자기경영 혁신의 의지가 없는 비 오너들이 앞장서게함

 

과거사 규명은 처벌하겠다는게 아니고 국가 지방의 권력이 정당하다는것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고백임

 

사회 갈등 격화가 경쟁력이 없어짐

 

청와대문화 바꾸는 이지원 시스템

 

예날엔 대통령께 보고하는 문고리 권력이라해서 보고하는 사람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하면 대통령께 진짜냐 물을수가없어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행정관보고서(내부협의) 가 비서관에게 올라가고 온라인으로 보고되어 대통령께서 누구 ..참조. .하라고 지시를내려 전부다 보게되는 시스템으로 자기 판단의 글을 올리는 사람이..

 

국정원에 사람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음으로 권력의 문화바꿈

이것도 경제 민생 정책임

 

개방화시대엔 국가대 국가가 경쟁하는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이 경쟁함

부산항이 아시아에 항과 경쟁을 해야하고 서울이 동경과 경쟁을 해야하는..서울에 사람이 몰려 집값 비싸 경쟁력상실함

사무실을 서울에 낼래 동경에 낼래하면 이젠 동경으로감

부산,대구,광주는 저개발로 경쟁력이 생긴적이없음

당연히 수도 이전 해야하는데 수도권 주민의 반발로 못함

인구가 적었던 시대의 박정희도 이전 못했음

그래도 힘들게 힘들게 공공기관 이전으로 묶어냈는데 어느 정부도 쉽게 할수없는 일임

 

OECD국가중 4~5%성장률절대 낮지않음

 

 

외교부분 못한다고 욕먹었지만 유엔총장을 배출했고 북핵문제를 해결했고국제질서가 바뀐데서도 새로운 외교로 한미, 한중 잘 나가고있고 한일도 그런대로..

 

정부가 로드맵을 그렸는데 이것은 날아오는 돌을 피해 숲속길로 들어가더라도 길을 잃지 말자하여 만든것(참여정부가 지지기반이 튼튼한데서 출발한것도 아니고 기득권이 지지해주는것도 아니고)인데가다가 자꾸 걸림

교육, 자치경찰,특별 지방행정기관,인적자원육성안,인적자원본부등등..많은 사안들이 국회에 (어떤건 2~3년째) 걸려있음 

국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쨋든 통과안됨

로스쿨 ..사학법개혁안 중요함

세계의 변화속도가 빠르니 정부의 의사결정의 속도도 빨라야지 대응 못하면조직 내려앉음 

 

일본역시 느려 전망을 안좋게 보는사람들 많은데 그럼 한국도 민주주의를 포기할거냐..

민주주의는 절대 포기할수없는 가치..

체제 안정화와 사회의 창의성,경쟁심유발등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것 

 

변화의 속도를 따라 갈수있는가?

지방자치제의 결정과 속도의 합리성이 필요한가?

기업은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됨

세계의 변화의 속도가 100마일이라면 기업은 70마일로 따라가고 관료조직은30마일 법제는 10마일 노조는 1마일의 속도로 쫒아감

개헌은 변화에 따라갈수있는 합리성을 확보하는것임

대통령 취임후 2년후부터 다음 대선 얘기가나옴

항상 대통령과는 반대인당이 지속적으로 중간 선거에 이겨 여소야대가됨 여대가 되도 여당이 대통령때려 자기지지기반세워

국가에 정책적 리더십이 살아 나지않음

이 현상은 다음정부에도 일러날것이므로 개헌이 필요함

이상입니다

좀 긴 강의였지만 볼 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아컴님들도 보시라고 여기에 옮겨봤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