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하루 14만원 & 이메가 진짜속셈 ■

정부, 물산업지원법 추진으로 수돗물 민영화 본격화

이꽃맘 기자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물 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해, 국내 물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물 기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시켜 해당 국가를 물 민영화 수혜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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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대야 할지 모르게 정신없이 흔들어 놓네요..나참...
이제 이중국적도 허용한다고 씨부리고...
여기저기 뻥뻥 일터트려놔서 도대체가 뭐가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고기 눈돌리게 하고 조용히 수돗물 민영화하고..
수돗물 민영화때문에 난리칠때 조용히 소고기 들여와 유통시키고...
그거때문에 또 난리날때 의료보험 민영화하고...등등...
대단하네요...대한민국국민을 씨를말릴작정이군요...
정말 그러고나서 나라팔아먹는일만 남았겠죠?
음모론에 공감이 너무나 갑니다.
숭례문 불태우고 대운하로 한반도 정기를 끊어놓고...미친소 수입해서 임상실험센터 만들고..
모든걸 민영화해서 1%로만 살아남게하고..
그담 대한민국을 넘긴다...ㅠ.ㅠ
대단하다 정말.... 모든게 꿈이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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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터 풍수지리설에 수도의 화마를 막기위해 4가지 보호막을 쳤다하는데

그중 하나가 남쪽에서 화마를 막아주는 숭례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3가지가 이명박으로 인해 모두 사라진 상태죠

저도 미신 잘 믿진 않지만 하는 짓을 보니 불안해요 ㅜㅜ

그말은 정도전이 한말인데요 숭례문이 전소되면 국운이 다한것이니 피난가는 게 좋다고 했었죠 ) -피디수첩 게시판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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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 뇌용량 그 정도 밖에 안되는줄 알았더니 상당히 똑똑한인간이다....대운하가 이슈로 급부상 했을때 타이밍 제대로 맞춰 미친소를 끌여들여 모두의 관심이 미친소로 향해 있을때 밑으로는 대운하를 차근차근 준비한다...모든 준비가 끝맞춰질때쯤 거의 준비완료된 대운하를 다시한번 터뜨려 미친소로 쏠려있던 국민들의 관심은 다시 대운하로 이동 시킨후 그렇게 어영구영 미친소는 각 지역 대형마트에 국산으로 둔갑하여 팔리고 있다....이 모든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을때 의료보험민영화는 쥐도 새도 모르게 시행되고 있다....,,,,..정말 아주 절묘한 시나리오군.... -피디수첩 게시판에서 펌 =명박이의 진짜속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