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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길


BY 이미래 2008-05-03

인간의 문제는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 바탕위에서 자기 실현을 향한다

모든 국가 정책은 우선적으로 배고픔을 해결 하는 것을 먼저 추진 하였다

문화와 사상 인간의 사랑도 모두 빈곤 퇴치에 동원되는 것은 굶주림과 배고픔이 우선 해결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아다

국가 정책이 가난의 구제와 배고픔의 해결에 있다면 부자에 대한 배려와 그 지위를 높이는 것은 부를 자랑하는 것이며 그것은 가난에 대한 부자의 장미빛 선전을 의미 하지만 국가에 의한 정책은 가난과 배고픔의 해결이 골고루 모두를 향한다는 것이다

한국을 문명의 세기 즉 한강의 기적을 산업화의 발전과 기계혁명에 의한  경제 성장을 말한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에 와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간다는 것은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이 일어 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에 의한 정책적 배려에 의해 독점을 성장 시키고 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성장은 고임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정책에 의한 독점 성장은 고성장이 장시간 노동을 의미했다

외면적 성장은 산업 발전을 이루지만 배고픔과 가난을 해결 하겠다는 국가 정책은 뒤로 밀리고 그것은 분배보다 성장 위주에 의한 양극화를 낳았다

자본주의란 기회의 체제다. 직업 선택의 자유 학업 선택의 자유 경영과 소득자유 노동력계약과 상품 매매의 자유를 말했다

그래서 가난은 국가 정책에 의한 추진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기회에 의해 벗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럼에도 양극화는 양산 되었고 가난은 대물림 되었다

이를 끊기위해 가난한 사람들은 출산을 하지 않거나 다출산을 꺼려 하였다

한 개인이 결혼하여 가계 살림을 꾸리고 경제주체가 되어 독립된 가족을 꾸린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며 경제 주체가 가족 단위 독립가구 단위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외국인 노동력으로 채워지고 학원과 교육 외국인 회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감에 따라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일자리를 해외에서 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여행 인구는 12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4명당 한명이 해외를 다녀 왔다는 것이다

외국어를 세계화의 한 과정으로 보았고 영어를 외국어가 아닌 제2 한국어로 사용 되어서 이해 할 수 없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 되고 있다

영어를 영어로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화 과정으로 보는 것은 이해 하기 힘들다

정책 추진은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잘못된 정책을 추진 하는 것은 무리한 예산이 들며 그 비용도 비싸다

국가 정책은 정책의 연속성이며 국민에 대한 배려다

그것은 골고루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며 그것에 기인하여 추진한다

 

평등의 가치는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실현을 의미 한다

불평등의 요소 국제 관계에서 비 자주적이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비주체적인 것에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통일의 실현은 경제 정의를 실현 하는 것 만큼이나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고 현실화 하는데 사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온다

평등에 대한 가치 실현은 불평등에 대한 척결이며 대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