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 기관의 민영화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물론 공공기관의 관료주의적이고 비능률적인 기관 구조 보다 민영화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과 능률에 맞게 조정 한다는 것이 타당할 지 모른다

그러나 공공 시설 부분은 일체의 국가 부담이 없는 순전히 민영화에 의한다면 커다란 사고나 위험에 처했을 경우 그리고 저렴하고 값싼 서비스를 받고자 했을 경우의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이 된다

공공 시설과 사회 기초 산업 부분의 민영화는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업 공무원의 양질의 서비스를 지향 한다는 것을 외면한채

공공시설과 사회 기간 부분을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하여 국민 불안을 가중 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도가 미국식을 쫓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이라 하여도 미국의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군대도 민간 부분의 경쟁력과 같은 방식에서 이해되고 그 제도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공 시설과 사회기간산업 부분의 민영화는 공권력 민영화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권력의 자본에 의한 매수 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양극화 현상에서 치안에 대한 불안을 낳을 수 있다

국가의 존재란 국가에 의한 서비스가 높아야 애국과 그존재에 대한 신뢰가 싸일 것이다

공공기관의 민영화 보다 공공 기관에 대한 감사를 높여 공공기관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