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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하긴 한 건가???


BY 인티즌 2008-06-11

:::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명백한 법위반 사실, 선관위에 확인한 녹취파일입니다.

당선무효 Must Be입니다.

 

어제 선관위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바탕으로 선관위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1. 금고이상의 실형이 누락된것에 대해서

   - 경찰청, 검찰의 관리상의 실수로 빠진 것이라 이명박 본인의 귀책이 아니다.

   - 본인이 금고이상의 범죄기록이 분명히 있더라도, 경찰청 혹은 검찰에서 확인이 안되면

      선거법상으로는 금고이상의 범죄기록은 없는것으로 인정된다.

   - 후보자 등록서류의 정정에 대해서는 선거법 편람 4장 4절에 규정되어 있는데

      학력을 포함한 상벌 사항등에 대해서 명백한 법.위.반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위의 사실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바보였습니다. 범죄자가 어떤 수단을 쓰던 경찰청, 검찰의 기록을 조회가 되게하지않거나 되지 않으면 범죄경력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그후에 발견되어도 본인 귀책도 아니랍니다. 

또 명백한 법위반 사실로 수정을 하였는데도, 본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법위반을 하였는데도 범죄가 아닌것과, 조회되지 않는 범죄기록은 없는 범죄기록이라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녹취 파일 청취해 주시고, 그간에 취합된 각종 근거와 이번 선관위의 답변을 취합하여 이명박에

대한 당선취소 소송을 시작합니다. 

 

 

카페 이름 : 당선무효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2mbcancel
카페 소개 : 이명박 당선무효 운동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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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대한 사람들(당근 네티즌들)의 의견

[1/9]   666         사실이네여
이거 대박인데여 
 
[2/9]   가열찬     가열찬

[3/9]   ㅁㅇㄻ     굿 타임 굿 타임 

[4/9]   스프레이  경찰청 전과기록이 누락되어 있는건 이명박의 귀책사유는 아닌 게 맞습니다.
                           이명박이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는 그것보다는 다른데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부행위는 물론 기부약속도 선거법 위반이고 당선무효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명박이 재산헌납을 약속한 건 당연히 <당선 무효>입니다. 

[5/9]    속터져서  녹취부분 70~80% 지점에서 '범죄부분에 대한 증거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선관위에서는 범죄사실의 유무를 알 수 없어서 범죄 사실을 따질 수
                            없다'는 의미의 선관위 측 얘기가 있던데요? 
                            그러면 출마자(이명박) 본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선관위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헐~~ 진짜 대단한 대한민국! 대단한 선관위! 
                           
맘만 먹으면, 범죄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본인의 범죄를
                            부정할 수 있겠네요? 내맘대로~~!!!! 
            
                            
결론적으로.....이명박의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증명서류를 첨부
                            하지 않으면 범죄사실은 없어진다??
이거이거~ 선관위 엎어야 되겠구먼!!!!!
                           
뒤늦게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가중처벌을 해야 되는게 형평성에 맞는거
                            아닌가요???? 

[6/9]    속터져서   냉엄한 법의 형평성에 맞춰 이 사안을 생각해보면.......
이명박 당선뮤효는 
                            물론!!!! 실형을 내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7/9]   참나          선관위가 선거 범죄를 찾을 생각이 전혀 없군요. 면피만 하려고 하고...
                            이건 뭐... ㅉㅉ

[8/9]   딱걸렸네    범죄사실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범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관위법상 무죄로 간주한다는 건 선거 후보자의 범죄 기록을 
                             공개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도록 하려는 선거법과 선관위법의
                             기본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의 범죄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정직하게 범죄사실을 선관위에 성실하게 신고함이 
                             마땅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후보자가 고의적
                             으로 범죄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당선은 당연히 무효다.

[9/9]   박카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아니하고는 재임중에는 민형사상 소추를 
                             받지아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