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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악덕업자를 위한 소고기 수입을 할 것인가?


BY 이미래 2008-06-12

소는 초식동물이며 풀이나 곡물 사료를 먹는다

그런데도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판매한 소사육 악덕업자 때문에 광우병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수출입자들의 수출입에 대한 자율 결의는 강제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업적 이익에 의해 폐기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소고기 문제를 양심의 문제로 본다면 애초에 동물성 사료를 먹인 것부터 들어가야 한다

소고기 수출입 자율 결의에 대한 문제는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한미FTA 하에서 이루어진 협정문에 근거해 명문화 하는 것과는 다르다

만약에 동물성 사료를 먹인 소고기가 수입되고 그것이 팔리게 되면 국내 한우 농가에도 영향을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