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들이‘10.4선언’2주년을 맞아 일제히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을 이행하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격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북남 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북남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의 입장은 불변하다”면서 이 선언들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남측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10.4선언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정지상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된 것은 순전히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지난 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각종 남북교류 및 경협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 모두 북한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2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사건을 더욱 악화시킨 것도 북한이다.
  
또한 북한은 10.4선언 가운데 5항 경제협력사업 확대와 7항 인도적 지원사업 적극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을 내세워 우리 측의 이행만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이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들 말대로 남북공동선언들을 이행해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 모든 것이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이 된다면 10.4선언의 합의사항도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북 중간 회담에서 6자회담 복귀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