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라 안팎으로 국정감사 기간이라고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의 대상이자,
큰 논란거리로 이슈를 양산해내고 있는
네트워크치과, 유디치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1인 1개소법이라고 제정되어, 일명 유디치과법이라고도 불리울만큼,
유디치과는 치협과의 오랜 기간의 싸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 대상으로 많은 논란의 중심속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글을 쓰는 저 역시도, 유디치과법이라고
네트워크치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된지도 불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네트워크가 확충이 다른 선진국의 나라들보다도
훨씬 뒤쳐지는 저희 나라의 의료현실을 바로보면..
씁쓸하기도 하고, 왜그리 복지나 의료부문에 있어서
선진화가 안될까?하는 의구심과 안타까운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역시도 처음에는 의료네트워크가 어느정도는
확충이 된것인지만 알았고, 게다가 의료네트워크가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게 되는지에
잘 몰랐습니다.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는 것인지도 잘 몰랐고요.
 
그런데, 문득 0원 스케일링을 하는 유디치과의 신문기사를 지난 7월에 접하고서,
치협과의 싸움에서 승소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고나서는
유디치과가 무엇이길래, 거대한 치협과 법정싸움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였고, 과연 유디치과가 전면으로 내세우는
진료서비스인 0원 스케일링이 가능한것인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유디치과가 저는 한 개인치과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대형 체인점같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형 치과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까진 병원들이 협력이나 협진을 하는 진료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도..
이렇게 유디치과라는 네트워크형 치과로 한데 묶여서, 전국에 많은 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듯이,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의료법 제33조8항’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로 개정된 법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동조와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이나 화장품도 공구..일명 공동구매를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가격이 저렴하게 되고..
같은 질의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받는 치과진료의 부자재나 의료품을 네트워크치과의 유디치과처럼 공동으로
구매하고..
환자관리와 더불어 진료서비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진료비용은 저렴하게 바뀌고..
과잉진료도 막을수 있는 획기적인 차별화된 진료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혼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보다는 조금더 믿을수 있고, 진료비용도 저렴하고..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면, 그만큼 진료를 하는 의사나 의료진들도 책임감을 더욱 갖을것이고..
병원을 찾는 이들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니, 일석이조인 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지와 의료부문의 시스템이 확립되어, 구축이 된 다른 선진국들의 의료선진화를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바꾸려하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많은 명분속에서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고,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감독하는 차원의 업무가 바로 국정감사인데..
그리하여 국정전반에 걸친 조사를 하여
잘잘못을 가리면서 규제혹은 감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단 유디치과와 치협의 싸움이 아닌, 다른 병원들과 정부와의 싸움..
즉 밥그릇싸움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적어도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와 복지부문의 법제정에 있어서는
조금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복지혜택을 주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발전이 몇위다..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이고 몇위다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복지와 의료부문의 시설이나 법제정이 잘되어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의 유디치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된 국정감사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지만.
작년에 이은 올해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반대와 찬성 의견의 대립속에서
아무쪼록 중심을 유디치과가 잘 잡아서, 의료네트워크의 선진화로 가는 길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