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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직사회가,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BY 미개인 2016-06-18

관직을 다스릴 때는 공평함보다 큰 것이 없고,재물에 임하여는 청렴보다 큰 것이 없다.

                    --충자--

 

청백리(淸白吏)란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무엇을 탐하는 마음이 없는 관리를 이른다.

그런데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선 말단 9급 공무원에서부터 행정부 수장까지 싸그리 다 썩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음서제(蔭敍制)라는,'고려,조선시대에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나 ,지위가 높은 자손을 과거를 치르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가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전 공직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고,

공공기업 등의 소위 '신의 직장'에선 공직에서 도둑질을 실컷 해 먹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나라의 기둥뿌리까지 뽑으라는 지령을 받은 낙하산들이 

쉴 새 없이 뿌려져서,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 사태처럼 닥치는대로 세금 도둑질을 해대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감시를 해야 하는,역시 낙하산이 수장인  산업은행에선 ,그것들이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을 챙겨대고 ,

엄청난 돈을 착복해서 호화방탕생활을 하거나 말거나 감시는 커녕 은폐,엄폐를 돕는 듯한 작태를 펼쳐대고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까발려지고 있다.

말단 공무원이건 고관대작이건 관직에 있을 때 한 몫 단단히 챙기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것이 한국 공직사회의 현주소이다.

 

일선 행정기관의 말단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깔보고 ,아무 문제가 없는 민원도 안 된다고 뻗대고 보는 마당이니...

야단을 치고 개선을 요구하며 ,설사 안 되는 일도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게 도리 아니냐고 따질라치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집단리치라도 가할 기세로 덤빈다.

그러면서 뒷구멍으론 초과근무수당을 빼먹고 ,하지도 않는 휴일근무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휴일이면 공공기관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는 관피아들이 극성이다.

한두 명이 신분증을 수십 개씩 들고다니며 허위 근무기록을 해주던 게 발각되자 엄벌에 처하는 대신,

엄청난 돈을 들여 정맥 체크기를 설치했지만,비웃듯이 진화한 도둑질 수법을 발휘해내는 썩은 관피아들...

현장을 적발해서 따지면 ,자기들을 도둑으로 몰지 말라고 오히려 대들다가,정작 언론 등으로에 까발리면 재수없어 걸렸을 뿐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만다.

뒷구멍으로 생기는 게 많은 자리가 금싸라기 보직으로 평가되며 ,상납 구조까지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지만,거기까지!

걸려도 잘릴 일 없는 철밥통이니 ,재수없어 걸리면 솜방망이 한 대 맞고 아픈 척 하고 말면 그만이고 평생이 보장되는 최고직이 공무원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며 칭얼대기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나라 공무원들이다.

 

오래된 경차를  직접 몰고 다녔다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의 미담은 한국에선 불가능한 일이 된 지 오래고,

재직시에도 청렴했던 한 고위 공무원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과감히 뿌리치고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것도 잠시 미담이었을 뿐,

지금 공직 사회에선 무능의 대명사로 회자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한 노름꾼의 변호를 둘러싸고 전직 검사와 판사가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댄 것이 당장이라도 전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을 것 같았지만,

그것들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들이 다 똑같은 놈들이니 ,어떻게든 별 것 아닌 걸로 처리하려 노심초사 중이라는 후문이다.

그런데 행정부의 최고 수장이란 개間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감싸주라고 했는지,롯데사태,대우조선 사태 등으로 가려지고 말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처럼 관심을 돌릴 비리는 얼마든지 쌓이고 또 쌓였다는 슬픈 소식이다.

그래도 그 행정부 수반은 부조리는 저지르지 않지 않았느냐며 평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줄 알지만,

역사를 왜곡하고,범죄수익을 숨겨둔 채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나라에 입히는 손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에 대해선 왜 애써 외면을 하는가?

 

20대 국회가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한국인들의 바람은 아랑곳도 하지 않겠다는 심보로 출발부터 지각 개원을 했다.

납작 엎드려서 헌신적 봉사를 해야 할 심판의 당사자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우리가 왜 죄스러워 해야 하느냐며 패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을 함에 있어 나눠먹기 행태를 변함없이 펼쳐댐으로써 한 의원이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한국인들에게 사기를 쳐대던 것들이 선거비용을 부풀리고 빼돌리며 한국인들의 세금을 포탈한 작태가 적발됐지만,

관행을 운운하며 물귀신 작태를 펼쳐댐으로써 제대로 정치혐오증을 키워대고 있다.

박근헤서부터 서른 살짜리 국민의당 비례대표까지 한국인들의 세금은 눈 먼 돈이라 챙기는 게 임자란 생각으로 완전무장해버렸다.

20대 총선에서 '앗 뜨거!' 할 정도의 충격파를 던졌다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아연실색 중이다.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누가?친일매국노 ,귀태 댓통년이? 밥그릇 챙기기의 대가들인 국개의원들이? 관피아들이?짭새,검새,판새들이?

누구도 못 바꾼다.그것들은 세금 도둑질의 중심에 서있는 것들인데,즤들 팔을 자르는 일을 해낼  리 없다.

우리가 선거로 바꿔가야 한다.

지선,총선,대선...줄지어 닥치는 선거마다에서 분명한 메세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나만,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 우리나라를 잘 사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공공의,공존의 고민을 해야 한다.

공적인 이익을 위한 요구를 수렴해서 각 선거마다 맞춤형으로 요구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실천해낼 인사를 뽑아주고,잘 하는지 감시해 나가고 ,객관적으로 심판해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의 수는 161만 3천 명이다.

친일매국노들이 주를 이루는 상위 10퍼센트,500만 안팎을 더하면 600만~700만 명이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이라고 까불어대는 사람들이 천만 명 안팎이라지만,웃기지 마시라.

언제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르는 ,한국에서 가장 불안한 자리가 소위 중산층이다.

하부 70퍼센트 층은 잃을래야 잃을 게 없으니 차라리 속이 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산층은 단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다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두렵다.

보고 있지 않은가?수억 원의 재산을 갖고도 불안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 4천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은 저것들 600~700만 명 의 부류들과 계급이 다른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다.

엄연한 계급주의 사회인 것을,저것들은 받아들이고 있지만,우리만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임 모시기라는 삼성가의 사위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자기의 자식임에도,자기 부모님들은 볼 수도 없고,자신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소리가 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장담컨대,한국은 민주주의 공화국도 아니고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며 ,계급사회이다.

상위계급이 만든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그나마도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란 말인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법정신을 따르지 않는 기득권층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을 어찌 법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전관 변호사를 고용하면 무죄가 되니 ,전관들은 개업만 하면 떼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정 모 변호사를 통해 보여지고 있다.

다 그런 거지 뭐~?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은 이 나라의 주인인 4천만 한국인들이 바로잡아가야 한다.

우린 할 수 있다.그리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

 

한국인들이여!정의로운 세상을 향하며 어깨동무하고 발맞춰 나아가자!

혁명이란 엄청난 표현을 굳이 갖다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들의 소중한 한 표만 잘 행사하면 우린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20대 총선에서 충분히 간을 보지 않았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 손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본작업에 착수하자!지금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