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

일제 피해자 ‘돌덩이’ 취급한 한덕수 총리 파면하라!

- 대법원 판결 헐뜯고 한일관계 파국 원인 한국에 돌려 -

- 한덕수 총리, 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가장 큰 돌덩이 치웠다"

- 한일정상회담 자화자찬, 한일관계 악화 원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탓

- 한덕수 총리 망언 과거 전력과 무관치 않아, 일제 전범기업 변호했던 '김앤장' 고문

- 한덕수 총리의 천박한 역사인식 규탄, 대법원 판결 부정은 삼권 분립 훼손,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

■ 3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이 물의를 빚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 대법원 판결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일본의 주장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한 총리는 사실상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가 하면,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대일 굴욕외교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한 총리는 “2018년 판결에 의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일들이 진행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며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적반하장 태도로 나선 일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렸다.

이어 “이러한 돌을 치운 것을 계기로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서로 바람직한 관계로

가도록 해가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자화자찬했다.

한 총리는 또 “한일 정부 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었다”며

“왜냐? (일본은) 한국하고 얘기를 해봐야 파괴하는 국가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얘기한다”며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일본의 주장을 끌어오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낱 ‘돌덩이’에 비유하며, ‘이번에 치웠다’는 식으로 폄하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일관계를 방해하는 훼방꾼이냐?”고

한 총리를 다시 질타하자, 한 총리는 “과거에 그러한 불가피한 아픈 역사 때문에 미래로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좀 힘들게 하는 문제다”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회복의 걸림돌처럼 취급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한일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다”며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끌어와 사실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을 무너뜨렸다.

이에 대해 윤영덕 의원이 재차 “한일관계 악화의 주범은 대법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추궁하자, 한 총리는 ”(한일관계 악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의 요인을 제공해 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피해의식 차원에서만 모든 거를 보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일본 국가권력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문제를

소아병적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하했다.

■ 한마디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 과연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런 천박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은 사실상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최고 법원의 판결을 대한민국 총리가 헐뜯고 비웃은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극히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불과한 주장을 억지로 끌어와 대법원 판결을 폄훼했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 판결이 일부 학자들의 견해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받는다면 사법부의 존재가 왜 필요한 것인가? 사법부 판결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라면, 비위 맞는 사람들만 불러 자기들끼리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될 일 아닌가!

한 총리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을 헌신짝 취급하며,

판결은 판결이고 적용은 정권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한 나라의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강조하지만,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돌덩이’로 비유하며,

한일관계에 걸림돌로 취급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피해자들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돌덩이’라니 이런 막말이 어디 있는가? 죽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고 싶다는 95세 양금덕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소아병적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인가? 제 정신을 가진 국무총리라면 감히 입에 올릴 소리인가? 일제 피해자들을 얼마나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면 ”이번에 치웠다“라는 막말을 내뱉는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놀랍게도 한 총리 발언은 일본의 주장 그대로다. 국적만 대한민국 옷을 입었을 뿐,

역사를 바라보는 입장은 딱 일본국 총리나 할 법한 소리다.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찾는 것도 어이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로 매도하는 일본 쪽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자신이 국무총리로 있는 대한민국을 헐뜯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자가 대한민국 총리인지, 조선총독부 총감인지 헷갈릴 정도다.

한 총리의 이러한 망국적, 매국적 인식은 과거 전력과 무관치 않다.

한 총리는 2017년 12월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선 되기 직전인 2022년 3월까지 일제 전범기업 변호를 도맡고 있다시피 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직을 맡았다. ‘김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막판까지 일제 강제동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 사법농단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잘라 말한다. 한 총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여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일제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내뱉은 한덕수 총리를 즉각 파면하라!

2023년 4월 5일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