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져 있으면 마음대로 돈 뜯어가도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 법이 애초에 잘못되어있으면요? 돌려주든가해야하는거 아니예요? 만든 사람이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손해보면 이거 누구에게 피해 보상하라고 하고하소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