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적의 위협과 도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선진화 추진위가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돼야한다는
국방개혁방안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60년대 이후 청와대 폭파기습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울진/삼척/강릉 무장간첩침투과 2000년대 들어서도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에 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수많은 침투도발과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처럼 반복돼 온 침투도발에 우리 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저지,
격퇴해왔지만, 이들의 도발만행은 끊이지 않고 오히려 핵, 미사일,
장사정포, 생화학무기, 특수전 부대 등  비대칭전력을 증강해 우리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적은 우리군의 전력이 약화되거나 미약할
시 언제고 도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에 대비한 군의 전력증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군은 아직도 평균 7년이라는 장기간 군대생활을 복무해오고 있다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군은 70년대까지 36~33개월, 80, 90년대까지도 30~26개월 복무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참여정부 때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여
심각한 국방전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군인들의 전투력약화가 최근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불러 온 것은 아닌지 곱씹어 봐야할 것입니다.
 
  군복무를 24개월로 환원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국가 안위를
위협 당하는 상황에선 이야기가 다르다 생각됩니다. 특히 국가안위가 발등에 떨어진 마당에 무턱대고 군복무 24개월 환원과 연장은 안 된다는 반대주장 또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국방과 안보는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있듯, 군복무
24개월 환원 문제만큼은 국가안위와 존립이 달린 중대한 일로서 국방개혁
방안대로 24개월로 환원되는 것이 맞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야정치권, 언론, 시민단체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