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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안되나요?


BY 수리미 2011-09-02

한미FTA 비준안 상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행동에 화가 나네요..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한나라당은 야당의 눈치를 살피며 상정하겠다는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결국 여·야가 한미FTA 국회 비준안 상정 시점을 미국 의회가 상정할 때 한다고 의견을 맞추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커 조속한 국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재재협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10개 항목 가운데 9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라, 지난 합의사항을 뒤집겠다는 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임을 말이죠. 한·미 모두 내년이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마당이라 지금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없었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5.56% 증가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절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라도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