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

이 조항이 적용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SNS에 접속되는 중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다. 2000만 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

정부가 합동브리핑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피소 당사자는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라며 서울시의 논리를 공격했다.

서울시도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가 피소 당사자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자체의 정책이나 행정의 내용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예를 들었다.

 

예로 든 사례, 미국의 폐기물 관리업체가 매립장 건립을 추진했다. 주민은 반발했고, 시는 공사 중단은 명령했다. 주정부는 이 지역을 영구적인 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미국 업체는 멕시코를 제소했다. 국제 재판소는 멕시코에다가 1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송 대상은 국가지만, 주정부 행정에 대한 청구였다는 것. <경향신문> 2면 보도.

 

● '최태원 회장이 선물투자로 입은 손실을 SK그룹이 보전했다는 의혹'.

검찰은 SK그룹 계열사가 출자한 펀드자금이 최태원 회장 형제가 상호저축은행에서 받은 수천억 원 대출의 담보로 활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제공이 확인되면 그룹 오너가 계열사 자금을 사적 대출의 담보로 활용한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한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업자가 대폭 늘었다며 자랑?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10월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고용 대박’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것. 실제 일자리가 50만1000명 늘어나긴 했다.

그러나 늘어난 일자리 중 30만개는 50대, 19만2000개는 60대 몫. 정작 중요한 20대 일자리는 1년간 제자리걸음, 30대는 오히려 6만6000개가 줄었다고. ‘양’만 늘고 ‘질’은 나빠졌다는 것. <조선일보> 1면 지적. 눈가리고 아웅이 이 정권의 특징인 듯 하다.

 

● 이명박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질의했던 의원은 헌재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미네르바 사건을 거론하며 “이래도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최시중 위원장은 "법을 시행하다 보면 때론 과오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일축했다. 질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다. 자중지랄?^^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익주 교수 이야기가 화제.

“교과서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훼손됐습니다.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은 ‘보수냐, 진보냐’ 하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의 의견 존중 등 교과서 제작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주화’ ‘독재’ 언급이 사라진 교과서 집필 기준 논란에 따른 비판 의견이다.

개정 역사교육과정과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이익주 교수는 역사학계에서 진보·보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료에 충실한 연구를 중시하는 합리적인 성향의 학자로 꼽힌다고. <한겨레> 1면 보도.

 

● 한진중공업 사태가 최대 고비를 만났네.

11개월 넘게 끌어온 한진중공업 사태가 정리해고자 94명을 1년 내 재고용한다는 노사 합의를 이뤘다. 이걸 놓고 노조가 찬반투표를 벌이려고 했는데. 사건이 터졌다. 경찰이 투표 결과 가결로 끝나면 크레인에서 내려올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체포하려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자 노조가 투표를 거부했다.

 

회사 측은 “우리가 경찰을 부른 게 아니다”라며 해명했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 한국GM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작업복을 차별 지급해서 논란.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작업복에는 상의 어깨 부분에 가로로 흰색 줄이 들어가 있다. 정규직 작업복 상의 왼쪽의 ‘GM KOREA’ 마크도 비정규직 작업복에는 없다. 명찰 색상도 다르다. 한국GM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차별”이라며 반발. 한국GM측은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고. <경향신문> 13면 보도.

 

● 미국 박사학위가 없으면 한국 교수되기 어려운 모양.

<세계일보>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 대학원생의 이야기를 실었다.  최근 교수의 꿈을 접었다는. 미국 박사는 나와야 한국 강단에서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데 적어도 1년에 4000만원이 드는 학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악화된 미국 재정상황의 여파 때문이다. 미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값싼 등록금’과 ‘양질의 고급학문’으로 명성이 높았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5억 달러나 줄었다. UCLA, UC 버클리 등 10개 주립대들은 1869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주의 재정지원보다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세계일보> 9면 보도.

 

● 2011년 11월 11일이 내일이다. 111111받으려고 제왕절개?

이른바 ‘황금주민번호’라고 하는데, ‘111111’은 2011년 11월 11일 태어난 아이만 가질 수 있다. 다음 ‘111111’은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일부 임신부는 출산예정일보다 빨리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잡거나 조기 유도 분만을 통해 이달 11일에 자녀의 출생일을 맞추고 있다고. <동아일보> 13면 보도.

 

출처 : http://newstice.tistory.com/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