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취항하는 크루즈 여객선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선다고?

정부가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 국적 크루즈 사업자가 외국인 전용 선상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내국인이 신분을 속여 카지노에 출입하거나, 상습도박꾼이 생겨나는 것이다.

 

정부가 무인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발계획을 세우기로 한 모양이다. 또 경인아라뱃길, 4대강 수변구역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경인항 주변에 뱃길카페촌, 한류문화촌, 수변공원을 조성한다고 한다. 환경 훼손 논란, 수질 오염 시비는 없을까. <국민일보> 1면 보도.

 

● 한미FTA 문제 이야기해보자. 미국이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즉 ISD 문제에 대해 재 논의할 수 있다고 했잖나?

<한겨레>는 1면에서 “미국의 ‘립서비스’”라고 단정했다. 사실 미국은 예전부터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는 ISD건 무엇이건 다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원론적인 이야기다. 게다가 발언자가 “무역대표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말고 통상당국자가 했다고 해달라”며 극히 신중했다. 청와대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 그렇다면 청와대는 ‘ISD 문제’ 뜯어고칠 뜻이 있나?

청와대 홍보수석은 “ISD가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ISD가 독소조항이 아니라 유리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국회가 총의를 모아 폐기를 요구하면 수용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299명 중 100명도 안 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요구만으로 재협상을 할 가능성은 불투명. 결국 비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가. <경향신문> 2면 보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약속한 서면합의를 받아오라며 대통령 제안을 일축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위시한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대통령 말도 못 믿느냐”는 식의 논조를 폈다. 

○ 이명박 대통령 제안과 관련해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고?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독만두를 먹고 나중에 위 세척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싫더라도 일단 당선시켜 주십시오. 대통령 취임하면 3개월 내에 재선거하겠습니다”는 트윗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일단 김태희를 나와 혼인시켜 달라. 3개월 안에 김태희씨에게 결혼 허락을 받겠다”라고 적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일단 A+를 달라. 3개월 뒤부터 공부하겠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가카(이대통령)께서 지금 즉시 하야를 발표하신다면 국민들이 3개월 후 복귀를 요청하겠다”라고도 적었다. <경향신문> 인터넷판 보도.

 

○ 이 와중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막말을 해서 논란이지?

이틀 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출입기자들과 한 만찬 자리에서 “한·미 FTA를 통과 못 시킨다면 한나라당은 해체해야 한다”면서 “내가 한 기자랑 내기를 했다. 11월내에 통과를 못 시키면 내가 100만원을 주고, 내가 이기면 국회 본청 앞에서 그 기자의 안경을 벗기고 ‘아구통’을 한 대 날리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측근들은 “농담인데...”라고 말한다고. <경향신문> 6면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슈퍼가 동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모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은 별도의 시장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기업형슈퍼마켓과 동네슈퍼의 구매자 패턴·판매 상품·운영 특성이 달라 서로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상생법 취지는 어디로 갔을까. <경향신문> 16면 보도.

 

● 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고?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임명됐다. 현행 통합건강보험 체제에 반대해 지난 정부에서 직권 면직됐던 인물이다. 그런 사람에게 건보공단을 맡긴 것이다. 소신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니,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직장과 지역으로 건강보험을 나누고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복지부 차관이 당사자를 대신해 응모서류를 대리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은 영리병원 찬성론자가 복지부 장관에 앉았다. 이처럼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의료산업화 지지자로 포위됐다고.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내놓았다.

 

●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구속됐는데, 이상득 의원 측근도 체포됐다고?

국정감사에서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자산과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의원의 측근 대영로직스 대표 문 모 씨가 이날 검찰에 체포됐다. 이국철 회장에게서 계열사 자산과 현금 30억 원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모 씨다.

 

이국철 회장은 SLS조선 워크아웃 때문에 채무상환을 해야 할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SLS그룹 계열사 SP해양의 120억 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안, 권력형 비리 스캔들로 번질까? <동아일보> 14면 보도.

 

● 주민 1만 8000여명의 경북 영양군이 ‘원격 화상진료’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원격 화상진료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이 없는 산간·도서지역 지자체의 의료기관과 대도시 대학병원 간에 원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의가 TV 모니터를 통해 환자를 진료·처방하는 첨단의료 서비스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사이의 원격 자문만 허용하고 있다.

 

영양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이 3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고, 40% 이상이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에 노출돼 있으나 지역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신문> 1면 보도.

 

● 집 문제가 저 출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네.

전·월세를 사는 여성이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성보다 자녀를 덜 낳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자가 거주 자녀의 평균 1.84명인데 반해 전세 가구는 1.59명에 그친다는 것. 이로 인해 두 집단 간 자녀 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내 집 마련 전까지 자녀 출산을 미루는 가정이 많다는 의미다. <세계일보> 1면 보도.

 

● 한국 출산율 통계가 나온 모양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3명에 그쳐,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임신이 가능한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의 평균치를 말한다. 흥미로운 점은 초저출산 추세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경제 우등생' 국가에 공통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옛말이라고?

부모 자식사랑엔 차별 있다는 이야기다. 캘리포니아대가 768명을 조사했더니 아버지 70%·어머니 65%가 "여러 자녀 중 한명 편애한다"고 응답했다고. 아버지는 막내딸, 어머니는 큰아들, 이렇게 이성인 자녀를 편애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부모가 외모를 기준으로 크고 건강한 자녀를 편애하는 경우도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이는 야생동물의 경우처럼 종족번식·생존가능성·유전에 근거한 생물학적 본능 때문이라고. <조선일보> 14면 보도.

 

출처 : http://newstice.tistory.com/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