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간 소송 문제를 놓고 ISD 폐기를 미국 쪽에 제안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한미FTA를 개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 <한겨레>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뒤 자국에 불리하게 협정을 개정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면서 전했다.

 

일례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뒤 멕시코는 서민경제 침체와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렸고 2006년 재협상 요구 운동까지 일어났다고. 미국 정부는 이런 요구를 일축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개정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바 있었단다.

 

○ 결국 여당은 한미FTA 비준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할 모양이라고?

 

한나라당은 향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처리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재로선 비준안 처리 `디데이'(D-day)는 오는 24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전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온건파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비준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 연합뉴스 보도.

 

● 93개 대학 실질등록금을 분석한 기사가 있네?

 

수도권에서는 명지대가, 지방에서는 충남 서산시 한서대가 학생이 1년간 실제 부담하는 ‘실질등록금’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1면서 보도. 명지대는 1년에 845만4800원, 한서대 733만500원이고, 그 다음으로 백석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이화여대, 단국대 순이었다고.

 

명목등록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등록금. 실질등록금은 명목등록금 평균에서 1인당 평균 장학금을 뺀 수치로 실제로 학생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을 말한다.

 

● 대치동 논술강사가 대학 논술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고?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예비 학자’를 뽑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제되는 논술고사 문제들은 대학원생 수준의 수학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유명 논술강사 정주현 씨,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빅5’ 안에 드는 논술학원의 논술팀장의 이야기다.

 

대학 교양영어 수준 이상의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원문이 어휘 해설 없이 실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글지문 또한 사실상 인문계열 대학원생 정도가 읽고 고민하는 푸코의 ‘말과 사물’,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같은 책에서 지문을 가져온다고. 그러다보니 논술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지. <경향신문> 1면 보도.

 

● 4대강 에세이 출간에 수억원이 지원됐다는 시비가 나오네.

 

한국관광공사가 유명 소설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한 대형 출판사의 강(江) 에세이 시리즈 출간에 3억 원을 지원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작품 한 편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부 기관에서 내리는 통상의 출판 지원금치고는 과다한 형편이라고.

 

출판사 측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4대강 관광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관광공사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단다. 실제 출간 예정인 4편 모두 4대강을 소재로 한 것이다. 작가인 한승원, 김주영 씨는 관광공사의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기간제교사의 고충을 담은 기사가 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지난해 정교사보다 기간제교사를 3.2배나 많이 채용할 정도로 기간제교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채용과정부터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 이사장 아들만 버젓이 한 달 만에 정교사로 전환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교육감에게, 교육감은 다시 학교장에게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임했지만 따로 관리가 없기 때문이다. 채용 후에도 신분이 불안하고 재계약에 신경써야 하는 기간제교사는 온갖 잡무를 떠안고 퇴직금도 못받는 등 학교의 횡포에 시달린다고.

 

● 착취당하는 남미의 어린이들이 노조를 조직했다고?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아동노동이 만연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동들이 스스로 노조를 조직해 권리를 쟁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동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일을 하면서도 학교에 다닐 것을 권고하는 등 주로 노동여건 개선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니세프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볼리비아에선 부모의 수입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탄광과 사탕수수밭 등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애들이 무슨 노조...’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애들은 어른 노동자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노조 결성, 문제될리 없다. <경향신문> 9면 보도.

 

● 이번학기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입게 된 서울시립대 학생들 이야기가 있네.

 

학생자치기구 대표단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을 초청해 사회공헌 선언식을 열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학업과 자기계발에 매진하고 시민들을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자신이 지닌 재능과 힘을 쏟겠다”고 선언했다.

 

김종민 총학생회장은 “우리가 서울시민들이 내준 세금으로 지원받는 만큼 사회와 국가, 서울시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다는 약속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이제 국회의원 선거 시즌이 돌아왔는데 선거법을 돌아보게 된다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 자신의 책에 담은 내용을 <한겨레>가 6면서 소개했다. 출판기념회서 선거법 위반 해당하는 것은? ① 커피믹스 ② 녹차 ③ 오렌지주스 ④ 안치환 출연 ⑤ 노찾사 출연. 정답은 ③ ④라고.

 

커피믹스와 녹차만 가능하고, 오렌지주스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 유명가수가 출연해서 노래해도 선거법 위반! 그래서 안치환은 안 되고, 노찾사는 가능하다는 것. 유명과 무명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선관위 맘대로라고.

 

● 코미디언을 고소한 국회의원, 그 사람, 강용석 의원이라고?

 

아나운서가 ‘다 줘야 하는 직업’이라며 거짓말을 하다가 고소당하지 않았나? 아나운서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서명하니까, ‘그거 못 믿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니까, 이때도 ‘그거 또한 못 믿겠다. 선배가 시켜서 한 것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결국 아나운서들이 인감증명서를 다 떼서 제출했다. 결국 법원은 1,2심에서 집단모욕죄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강용석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강용석 의원은, 최효종 씨가 국회의원들을 풍자한 개그를 지목하더니,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이라며 고소했다. ‘너도 한 번 당해봐라’ 이런 뜻일까.

 

네티즌들은 강 의원의 형사고소에 "자신이 유죄를 받은 집단모욕죄가 근거 없음을 강변하기 위한 쇼", "국민들의 공분을 산 성희롱 발언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시원한 풍자가 같은가"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출처 : http://newstic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