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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죽었다! 13세 지적장애아 성폭행사건을 단순 성매매로 결론!


BY 몽상가 2016-05-19

오늘 네이버 노컷뉴스 를 보는데 너무 화딱지가 나서.....

 

13세 지적장애아 성폭행 혐의 고소했으나, 단순 성매매로 결론

 

출처 : 노컷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79&sid1=102&aid=0002831401&mid=shm&mode=LSD&nh=20160519083435

 

 

13세 지적장애아에게 숙박을 대가로 6명의 남성이 차례로 성관계를 하고 달아난 하은이(가명) 사건이

민사 재판에서 "성매매" 로 판정, 벌금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13세 어린이가 돈을 받은게 아니라 "떡볶이" 를 사주고 저런짓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판사는 이걸 "댓가성" 이라고 판단.. "성매매" 라고 판단...

 

​이게 말이되나요????

정말 우리나라 판사님들... 무슨생각으로 판결 내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