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세무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고시의 현장을 발견하여 아래에 올리니 읽어보시고 현재의 상황을 여론에 많이 알려 주십시요.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30이 넘은 나이에 오죽 진로가 갑갑하면 세무사 시험준비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현 작태는 사랑하는 딸아이와 생이별을 하면서까지 고시원에 들어가 그 고생하며 공부해 시험치뤄봤자입니다. 이미 뽑을 사람은 다 정해놓고(20년차 세무공무원) 몇 안남은 인원을 두고 일반 수험생들을 박터지게 경쟁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 경쟁까지 공정하면 누가 뭐랍니까?

아예 답안지 보지도 않고 점수를 매겨 탈락 시킵니다.
채점을 위한 채점이 아니라 그냥 그 많은 사람 탈락 시켜야 하니까 마구잡이로 점수 던지듯 뭘보고 점수를 줬는지 몰라도 혹 글씨를 보고 줬는지(그 수많은 주관식 답안지를 읽기 어려울테니까요) 점수가 난리입니다. 공부를 전혀안해 답안지를 아예 소설써놓고 거기다 장난까지 곁들인 어떤 사람은 32점, 나름대로 열심히공부해 만족할 답을 써놓고 합격까지 예상한 32점의 친구는 24점, 도대체 뭘로 채점한건지...
2년 3년 토끼같은 새끼보고 싶어도 눈물로 참아가며 공부한 사람들을 아예 자신들의 장난감으로 만든 국세청의 이 작태,
만천하에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하기에...
지금 세무사 싸이트는 국세청의 부정 채점으로 난리입니다.
www.cpacta.co.kr에 가보셔요. 그곳에 수험생전용으로 가셔서 세무사전용게시판에 가보시면 현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 청년이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금번 세무사 시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수신: 편집부
발신: 전상민 (세행위 대표)
메일:kingstar39@hanmail.net 전화:019-694-4570, 032-761-3715

1.사건의 발단
과거부터 세무사 2차 시험은 공무원의 특혜문제와 과목간의 난이도와 채점의 형평성 문제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항상 불만적인 요소였습니다.
금번 실시된 37회 세무사 2차시험 역시 과거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으나, 이번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수험생들의 불만이 드디어 크게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금년 세무사시험의 문제 제기
금년 세무사 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 상당수가 합격자 발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합격하리라 생각했던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불합격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계산과정이 틀릴수 있는 회계학 과락의 가능성을 생각했으나 점수확인을 한 후 세법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번 시험에 상당한 의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부터 회계학은 후하게 채점하고 세법은 박하게 채점한다는 것이 시험의 정설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채점시 박하게 점수를 계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차이가 본인의 생각한 점수와20-30점(과목 당)
많게는 40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로 맞추어도 납득할 수가 업는 것이었습니다.

3.문제제기의 진행과정
그래서 저희들은 사이버학원의 세무사 전용게시판을 통해 이런 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10월2일 답안지확인과 기타 정보의 요구를 목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 시 저희들은 김홍규 고시계장에게 시험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란것이 형식적인 말뿐이고 저희들이 요구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답안지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문 시 저희들이 요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출제, 답안채점교수의 공개
2)답안 채점교수의 채점근거와 모범답안
3)채점표와 채점집계표등
답안지에는 어떤 채점 근거나 표시도 없었으며 자신이 시험장에서 쓴 답안지만 확인하는것에 불과하였고, 자신의 답안지가 과연 제대로 채점되었는가에 대한 의구심만 더 들뿐이었습니다.
방문 직후 저희들은 이번 시험에 확실한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였고 과거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온 세무사 시험의 문제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바꾸어보자고 결의한바, 세무사시험 행정소송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하였고 그곳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의 대응책과 투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지금까지의 대응
저희들은 이번 사건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1)우선 여러분들의 신상자료를 받아서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고, 지금까지소송에 참여하기로 하신분이 64분이십니다.(10월21일 현재)그리고 모금운동을 통해 소송비용을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190여만원정도가 모금이 되었으며 11월 초 정도에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2)64분의 신상자료를 이용하여 연서로 청와대, 감사원, 국세청에 민원과 진정서를 접수시켰으며, 여러 시민단체나 방송국, 언론기관등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많은 자료들을 송부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의원들에게도 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3)전단지를 만들어 국세청과 시중 학원가에 배포하였습니다.
4)참여연대 하승수변호사와 앞으로의 저희 소송을 맡게 되실 이재화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고 각 대학교수님과 기자님들을 통해 앞으로의 저희 법정 투쟁방향과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처음과는 조금 수정된 방향과 문제점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5)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여러 부문에 항의문을 올리고 탄원서를 보내는 등 각각의 분들도 너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5.소송에 관한 사안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자신의 점수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교수님의 채점근거를 확인하고 채점표와 채점집계표의 이상유무등만을 확인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떠한 정보도 공무원교육원쪽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나 변호사님들의 의견이나 교수님들의 의견을 볼 때 채점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밝혀졌습니다.
주관식에 있어서 채점은 채점교수에게 전적인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신뢰성에 의심을 한다면 이는 주관식 시험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2000년6월27일 고등법원에서 판결된 요지입니다.(작년 사법시험 2차에서 지금의 저희들과 유사한 소송에 대한 결과임)
또한 주관식시험에서는 단답형 시험과 달리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객관식시험등과달리 일의적인 정답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우선은 불합격처분취소의 소는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소의 경우 입증책임이 저희에게 있고 그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종국에 그것이 교수가 박하게 채점한 결과라면 달리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익을 포기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요구할 생각이고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6.현재까지의 결과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번영이 되었는지 언론에서도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세정신문) 아론 문제들의 기사를 다루었으며, 앞으로 한국일보등에서 후속기사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손학규의원의 국세담당보좌관께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받으신 모든 분들이 세무사시험에 대한 전반적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며 앞으로의 각 분드이 힘써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23일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여 교육원에 2차방문하였습니다.
서무과장 이임락씨와 고시계장 김홍규씨가 참석하셨으며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역시 형식적인 답변들로 일관하였으며 교육원의 방어에만 급급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교수에게 문제가 있는것이지 교육원쪽에서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채점표와 채점집계표를 표본추출하여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확인결과 그들의 내보인 채점표와 채점집계표가 사실이라면 채점교수에게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것이고 시험관리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교육원도 이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7.세무사시험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쳐나가기 위해 투쟁하는 시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 고시뿐만 아니라 다른 고시와의 형평이 또한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여타고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비 객관성, 비 공정성, 불투명성등에 더 큰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1)수험번호 구분의 문제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쪽에서는 20년차와 10년차의 구분은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20년차의 경우 회계학 한 과목만 응시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라도 관리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점시 수험번호 대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채점교수는 그 답안지가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
는 것입니다.
정말 옹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시대에 경력자를 구분하기 위해 수험번호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며,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일련번호라는 것을 만드는 수고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리가 된다하여 외부적으로 수험번호 자체를 구분한다는 것은 시험의 출발점 자체부터 공정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시험전반의 결정과정
현재 세무사 시험은 시험위원의 선정부터 국세청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근년의 1인출제, 채점도 국세청 내부에서결정), 그 후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의 모든 관리가 시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시험위원회의 구성이라는게
각 과목당교수4인씩 12인과 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총 14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외부인사의 일체의 개입없는 이 시험이 국세청 자체 진급시험과
다를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3)1인출제 1인채점 방식
금년에 과거의 시험제도와 바뀐 것이 과거 3인출제 3인채점 기준에서 1인 1문제 출제와 그 출제문제의 단독채점입니다.
교육원쪽에서는 교수의 문제출제의도에따른 채점과 각 문제의 전문성이 과거보다 더욱 반영되었다는 것이 이 변경의 설명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까
어느 고시에서 교수1인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채점 교수 1인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는 것은 아무리 교수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주관식시험이라해도 어떤 검증수단이나 사전 사후관리의 대비없이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객관성을 상실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무사시험은 채점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른 고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위의 1인채점기준의 위험성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문제의 난이도 구성과 채점형평
이 문제가 지금까지 세무사 시험의 가장 큰 문제임과 동시에 지금 투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의 구조적인 특성상 과목면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과목 면제의 부분은 인정한다는 가정하에)과목간의 출제난이도와 채점형평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시험의 공평성을 현저히 해치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 관리 당국에서 가장 신경쓰고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서 교육원의 교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설명은 시험자체의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도 회계학과 세법1,2부의 평균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음을 공무원교육원쪽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응시생이나, 10년차 공무원들은 세법에서 평균적으로 잃은 평균20점을 회계학에서 만회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20년경력자에게 20점을 더주고 시험보는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물론 이런 과목별 평균이나 과목별 과락자수도 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위 출제나 채점교수에게 맡겨야할 부분이 아니라 관리당국에서 중위자 분포나 출제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문제인것입니다.

5)평균둥의 정보공개
지금 교육원쪽에서 공개하고있는 것은 몇 개 뿐 이다.
출신자별 합격자명수와 최고령자, 최고득점자, 최연소자 컷트라인 뿐이다.
출신자별 합격자수야 알리고 싶지 않겠지만 수험번호가 구분되어있으니 어쩔수없이 누구나 다 알수 있을것이고, 그나마 평균등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목별 평균만 공개되어도 얼마나 과목별 편차가 극명한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번 공무원교육원 2차 방문시 표본 200명의 채점표와 채점확인표를 확인하였습니다.
세법2부의 경우 200명중 50점이상자가 5명 정도였으며.70%이상이 과락자였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출제와 채점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있습니까.
과락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과연 그 사람들의 답안이 자격이 없을 정도의 답안이라는 말입니까.
그 외에도 어떠한 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8.앞으로의 투쟁방안
앞으로 저희들은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등의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쟁방법 등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전달시킬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의혹들이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툰다 하더라도 힘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없다면 국세청은 구태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목소리가 커질 때 그들도 내부적으로 조금은 변화할것입니다.
다음 시험부터라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진다면 저희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