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 적자 1조1200억

보험료율 年8~9%올려도 黑字전환 20년 걸려
재정이 완전 고갈된 건강보험(옛 의료보험)의 적자 규모가 연말까지 최소 1조1200억원으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적자가 해소되려면 보험료율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정부의 재정안정대책에 따라 매년 8~9%씩 인상되더라도 최소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험재정이 완전 바닥난 지난 6월 29일 이후 지금까지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1조734억원에 달한다”며 “매월 들어오는 보험료로 갚아나간다 해도 적자차액을 감당할 수 없어 연말에 가선 재정적자가 1조12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재정적자 규모도 정부의 재정대책이 제대로 운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빚은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정부가 지역의보 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충당키로 예정된 3300억원이 여당과의 이견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 액수까지 고려한다면 연말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규모는 1조5000억원대로 늘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가 불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때문이다. 지난 6월 건강보험의 월간 재정 적자는 지출 1조4595억원, 수입 1조3347억원으로 총 1248억원이었으며, 7월에는 지출 1조3945억원, 수입 6980억원으로 적자폭이 6965억원에 달했다.

또 정부의 재정안정대책 중 비싼 약의 경우 일정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참조가격제’와 ‘약값 적정성 평가’ 등이 의료단체와의 조율 미비로 시행이 한두 달씩 지연되고 있어, 당초의 재정 지출 절감 방안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이를 메우기 위해 차입하는 돈에 대한 금리를 가입자가 추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보험재정을 메우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