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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어느 국민 2001-08-09

이제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TOYOTA의 국가사업

러시아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함으로서 김대중의 유일한 치적으로
공을 들이던 대북문제까지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김대중의 말은 그의 기나긴 거짓말 리스트의 맨 밑에 새로 편입되게
되었다.

경제, 교육, 의료, 연금 시스템의 붕괴와 미, 일, 중, 러와의 4강외교의 총체적 위
기,
장기적인 불황, 이제 김대중에게 남은 것은 조용히 대선을 치르고 물러나는 것
밖에 없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자리를 놓고 김영삼과 처절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야당이 지금까지 수집한 비리 file을 내년 여름에야 열 것으로 짐작되는데
결국 김대중이 이 분야에서 향후 수세기 동안 단독선두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
다.

전두환이 국가경영에 대한 준비나 최소한의 지식도 없이 집권하고도
8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김대중의 실패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깊은 이해없는
개론적 지식을 과신하고 복잡한 국가시스템을 운용할 때 전문가의 경험을 무시한
김대중의 국가운영 스타일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전두환의 경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관료의 전문성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한다.
김대중은 자신의 어설픈 경제지식에 기반해서 사무관이 다룰 수준의 정책까지 직접
'챙겼다고' 한다. 갑자기 주 5일 근무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한
본보기이다.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거나 국면전환을 위해 전문가에게도 생소한 정책을
즉홍적으로 추진함이 이 정권의 가장 약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에 대한 신뢰와 단순함이 결합하면 지난 3년 반 동안의 처절한
국정실패가 잉태되는 것이다. DO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규모
네트워크의 관리자가 되어 함부로 system.ini를 건드린다면 그 결과는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97년에 국민에게 김대중의 대권캠프는 분열된 여당의 그것보다 훨씬 잘 준비되었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을 주었다. 매일처럼 여당의 비리를 고발하는 한편
김대중을 지지한다는 연예인, 시민단체원의 입당식을 가지면서 다소 유치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George Soros와 Michael Jackson과의 화상회의도 가지는 등 나름대로
준비되었다는 인상을 주었었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준비와 국가운영에 대한 준비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의 암울한 혼란이 설명하고 있다.

이곳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대통령은 버스 운전사라는 비유가 적절한 것 같다.
버스 운전사가 나와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음악에 대한 취향이 다르다 해도 참고 갈
수 있지만 대형 1종면허나 운전경험이 없다면 종점까지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