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영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민영 임대아파트 특성상 임차인에게는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메스콤 상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회사 부도, 파산시 임차인들이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있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민영아파트 특성상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아 주택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주택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파산시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파산법 하에서는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대항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판례및 파산법에 대한 자료는 수집하였으나

요즘 일부 건설사들이 세입자들이 원할경우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글을 읽으시는 분중에서 민영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중에

전세권 등기를 하신분은 제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ps:혹시 주위에서 민영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세권등기를 하신분을
알고 계시거나 아파트를 알고 계신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