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의 비밀

한국전력을 잘게 분할하여 해외에 내다 팔 계획

(일명:전력산업구조개편/한전민영화)이현재 진행중입니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구성된 한국전력을 각각 분리하여 미국과 재벌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지요.

알고보니 지난 IMF때 '한미투자협정'에서 미국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우리나라 공기업들을 달라고했다고 합니다.

(월간 '말'4월호 공개/한나라당 안영근의원 폭로)

외환보유고를 채워주고 한전, 한통, 가스, 난방, 수도 등 돈이 되는 공기 업은 죄다 달라고 했답니다.

한전은 결코 '빚'이 많은 부실기업이 아닙니다. 년 순이익 1조가 넘는 알짜 기업입니다.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일은 전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전력산업을 민영화 한 후 영국, 칠레, 아르헨티나, 캘리포니아, 호주에서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등이 발생하여 전기가 끊기고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정치인이 낙선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시 전력산업을공기업화하고 다른 주 정부들은 거의 모두 공기업화합니다.

○민영화는 미국에 팔아먹기 위한 전 단계 조치

민영화란 결국 미국이나 서방 다국적 기업에 국가 기간산업을 팔아먹기 위한 전 단계 조치로, 바야흐로 완벽한 경제 식민지가 되기 위한 매국노들의 나라팔아먹기 발광이다.

경제 논리로 따져야 할 것이 있고, 경제외적 논리로 따져야 할것이 있는데, 경제 논리로 따져도,서방놈들에게 팔면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 저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경영정상화란 것이 결국 요금의 대폭적 인상 (현실화란 미명으로) 과 무지 막지한 직원 해고다.

미국놈이라고 마술을 써서 경영정상화 시키는 것이 아닌즉, 결국 직원 짜르고 요금 올려서 하는 짓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고용안정정책도 중요하고, 국가기업은 이윤목적이 아니기에, 저렴한 써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수 있지만, 일단 서방 다국적 기업에 넘어가면, 비싼 댓가를 치러야한다. 그 이유는 저들이 이윤을 남길때 마다 그 돈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이기때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