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2월 31일까지도 이혼을 하면 여자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親權), 즉 양육권(養育權)을 포함한 거소지정권(居所指定權), 징계권(懲戒權)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일체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1년 1월 1일 개정된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 행사에 관해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상호 합의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해 심판하게 된다.

* 자녀의 연령

특히 나이 어린 유아의 경우, 친모의 모성애를 양육자 지정의 보다 중요한 요소로 비중을 두고 있다. 법원도 유아의 경우 아버지와 재혼한 처 사이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그 생모에게서 자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시한 예가 있다. 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듣고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부모로서의 적합성

부모 중 한쪽에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쪽은 양육자 지정에서 제외된다.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거나 하여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줄 수 없는 사정은 부모로서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유이다. 이외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지나 애정 정도도 고려되고, 부모의 능력이나 재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로 감안된다.

<모 싸이트 이혼에 관한 글에서 퍼옴>


19일에 글 올리신 분 중에서..
이혼시 아이의 양육권때문에 걱정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혼을 할때 아이의 양육권에 대하여 많은 엄마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법이 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엔 아이의 입장에서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누가 키워야 아이가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는 군요.
저도 지금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엔 아이의 양육권을 뺏기는것이 아닌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후에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님.. 기운 내시고...
가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